오늘의 주요 뉴스:
- 탄소 중립 정책을 둘러싸고 자유당과 국민당 간 분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당 제인 흄 상원의원은 연립 정부의 통합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동안 국민당은 탄소 배출 제로 정책 포기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자유당은 이달 말 자체 에너지 정책 검토를 마칠 예정입니다. 제인 흄 자유당 의원은 "당 지도자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라며, 논의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당이 지역과 농촌뿐 아니라 모든 호주인을 대표하며, 당내에는 분열보다 합의가 훨씬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 호주 내무부 장관이 중범죄 관련 미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복지수당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인권 단체와 복지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주(10월 29일) 하원에 상정된 사회보장법에 막판에 추가된 수정안으로, 호주 연방 경찰(AFP) 또는 호주안보정보국(ASIO)의 조언에 따라 폭력 또는 성범죄 관련 영장이 발부된 인물의 복지수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정책이 법 집행과 무관한 취약계층을 처벌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디아 소프 무소속 상원의원은 이번 조항으로 인해 취약계층, 특히 아이들이 불이익 받을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으로 영향 받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의존하는 센터 링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조사 또는 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 호주 간호사, 소방관, 교사 등 노동자들이 캔버라 연방 의사당을 찾아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 자연재해,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는 기후변화가 노동자에게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 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한 온도 기준, 실내외 공기 질, 열 스트레스 대응 지침과 공동 비상 대응 계획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 미셸 오닐 회장은 이를 문제로 지적하며, 국가 기후 위험 평가에 따르면 호주 기온이 2.8도 상승할 경우, 연간 45일 동안 노동자가 외부에서 일하기에 너무 더운 날이 발생하고, 이는 한 해의 약 여섯 주에 해당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며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AI·첨단산업 육성, 인재 양성, 국방 강화, 사회 취약계층 보호, 지역 균형발전 등에 집중 편성됐습니다. 대통령은 경주 APEC 성과와 한미·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며 경제·외교 성과를 강조했고, AI 경쟁력 확보와 국민 생활 안정, 평화·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며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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