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뉴스:
- 연방 장관들이 최근 두 번이나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마크 버틀러 연방 보건부 장관이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7월부터 호주방위군 입대가 가능한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격 요건이 정보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 속한 미국, 영국, 캐나다인들에게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트 키오 보훈부 장관은 호주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 출신의 영주권자들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다고 밝혀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연방 야당은 어느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방위군 입대가 가능한 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 호주청정에너지카운슬이 정부와 산업 기구들에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논의에 빠지지 말고, 대신 대규모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정에너지카운슬은 정치인들이 원자력을 추구하는 것은 “환상”에 기반한 제안이라며, 호주를 다른 국가들과 상충하게 만들고 결국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운슬의 케인 손턴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이 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줄일 것이라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에서 탈선시킬 잠재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슬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가 전력 공급과 관련해 탈탄소화를 이룰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안입니다.
-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NDIS의 지출금의 약 5%에 달하는 20억 달러가 진짜 필요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DIS제도의 온전성을 감독하는 존 다르도는 예산평가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NDIS 제공업체들이 NDIS 지원금을 마약과 알코올 구입에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속임 행각에도 참여할 것을 종용하는 일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NDIS에 드는 비용은 2025년과 2026년 회계 연도에 최소 500억 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야당의 수잔 리 야당 부당수는 빌 쇼튼 NDIS 장관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음란물을 동의 없이 공유할 경우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5일 호주 의회에상정됐습니다. 이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종식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해당 법안하에 적나라한 딥페이크 포르노물을 공유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크 드레퓌스 연방 법무부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노골적 이미지의 공유로 특히 여성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 대표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부터 포항 영일만 일대 물리탐사 단계에서 심층 분석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올해 말부터 탐사시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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