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뉴스:
- 연방 야당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당수가 원전 7기를 건설할 부지를 공개한 후 주총리들은 이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재적 부지로 지정된 주의 노동당 주총리들은 계획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현 금지 조항들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보웬 연방 에너지부 장관은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려를 표하는 지역사회와 적어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 제30회 호주,파푸아뉴기니 장관급 포럼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호주 정부 장관 대표단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엥가 주를 방문했습니다. 엥가 주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대형 산사태로 2000명 이상이 매몰돼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서 산사태 발생 지역에 재난지원팀을 급파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25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은 호주는 재난 지역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법 시스템이 이민자들의 미지급 임금 회수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근로법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소액 청구 재판(small claims court)을 통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정의연구소(Migrant Justice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저임금 노동자 중 단 137명만 소액 청구 법원을 통해 미지급금을 회수하려 시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새로운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하고, 청구 재판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권고했습니다.
-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조약문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개별적인 국가나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내용이 부활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군사적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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