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물가 4.6%로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다시 확대
- NDIS 개편에 우려, 정부 “대체 지원 없이 제외 없다” 강조
- 시리아 수용소 아동 귀국 논란, 인권위 “귀국 권리 보장해야”
- 한국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변경, 공정위 규제 강화 신호
주요 뉴스
- 중동 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6퍼센트로 약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달의 3.7퍼센트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3월 휘발유 가격이 33퍼센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연방 야당은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중동 분쟁뿐 아니라 과도한 정부 지출을 지목했습니다.
-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NDIS 개편과 관련해 적절한 대체 지원 없이 참여자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크 버틀러 보건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약 16만 명이 NDIS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체 서비스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각 주와 준주 정부는 수요를 떠안을 여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스의 크리스 민스 주총리도 추가 지원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알바니지 총리는 로저 쿡 서호주 주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시리아 수용소에 있는 호주 국적 아동들의 귀국 권리를 지지한다고 호주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최근 시리아 알로즈 수용소에 있던 여성 4명과 아동 9명은 다마스쿠스로 이동해 호주 귀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이들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정보기관들이 귀국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야당은 이들의 어머니가 이슬람국가, IS 조직과의 연관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휴 드 크레스터 인권 위원장은 이들 모두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고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지정될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거래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각종 규제도 더 엄격히 적용됩니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는데, 이는 김 의장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예외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 현장 점검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책임과 권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미국과의 외교·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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