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열린 연료 위기 관련 전국내각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재택근무 조치는 시행될 수 있으나, 연료 배급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연료 재고는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지속적인 봉쇄로 인한 향후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비자들이 휘발유와 경유를 대량 구매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선적 물량이 도착하고 있어 아직 배급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연료 절약을 위한 자발적인 재택근무 조치에는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 소비자 단체 초이스(Choice)는 연방 정부가 가격 폭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이스는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만, 가격을 부풀리거나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행위, 즉 이른바 ‘가격 폭리’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해 왔습니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는 급등하는 유류 가격을 주시하며 가격 폭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초이스는 허위·기만 행위와 담합 행위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한 연방 정부의 최근 조치를 환영했으나,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가격 폭리 금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최근 연방 정부에 전기차 할인 혜택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전국적인 주행 거리 기반 요금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carsales.com.au 웹사이트에서 전기차에 대한 검색량은 지난 2월 대비 3월 들어 거의 3배로 증가했습니다.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95.9% 증가한 1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한 마틴(Rohan Martin) 전국 자동차 리스 및 급여 패키징 협회(National Automotive Leasing and Salary Packaging Association) 회장은 소비자들이 유가 급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다음달인 4월 2일부터 고국인 한국에선 약물운전 처벌과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이나 비염약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강제 측정권'입니다. 이전과 달리 운전자는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며, 거부하면 처벌 수위는 약물운전 본죄와 같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환각 물질 등 490종입니다. 다만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그 밖의 기타 사유'도 포함돼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든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먹고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황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약물 농도 수치보다 '이상 행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핵심이라며, 약 복용 후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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