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빅토리아주 시위 폭력사태 대응 위해 경찰 권한 강화 법안 추진
- 부동산 도메인 보고서, 호주 시드니·멜번·브리즈번 구매난 심화
- 빅토리아주 청소년 강력범죄 성인형 적용 처벌 강화 도입
-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시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빅토리아주 정부가 시위 중에 발생하는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신타 앨런 주 총리는 이번 법안이 테러리스트 상징물이나 깃발의 전시를 금지하고, 경찰이 ‘증오나 폭력을 조장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시위대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종교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회, 유대교 예배당, 이슬람 사원 등 종교 시설을 찾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호주 부동산 플랫폼 도메인(Domain)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주요 도시 내 주택 구매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구매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과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의 가격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에서는 주택 구매자들이 중간 매물 가격보다 약 30만 호주달러 낮은 수준의 주택을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시드니 외곽 지역에서는 도심에서 약 10킬로미터 이상 벗어난 지역부터 이러한 가격 격차가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 빅토리아주 정부가 14세 이상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인형을 적용하고, 때에 따라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강력 범죄자 처벌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가중 주거침입, 차량 탈취, 무장 강도, 가중 절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과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법원은 최대 3년 형까지만 선고할 수 있으며, 성인 법원에서는 중범죄의 경우 최대 25년형이 가능합니다. 자신타 앨런 주 총리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폭력 청소년을 성인과 같이 다루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청소년 범죄 증가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촉구하는 SNS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이 체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아침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황 전 총리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들이 저항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촉구하는 SNS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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