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재무장관이 어제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더 튼튼한 경제, 더 공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올해 예산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지만 여전히 힘든 경제 조건들이 앞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약간 회복되기 전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은 2024-25 회계연도까지 목표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높은 원자재 가격과 고용률이 1조 달러의 국가 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머스 장관은 임기 중반 말까지 3000억 달러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향후 12년 동안 이자만 830억 달러 줄어들게 됐다.
- 연방정부가 일반의(GP)들의 벌크빌링 혜택 존속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35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메디케어 카드 소지자 및 16세 미만 어린이 등 1160만 명의 주민들이 벌크빌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벌크빌링의 존속과 긴급 진료 확대 그리고 GP를 통한 예방접종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종합병원 응급실 대란 문제 역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방정부가 호주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두 가지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첫 국가 환경 감독기관인 호주환경보호(Environment Protection Australia) 기구 신설을 위해 1억2100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 독립적 환경 감독기관은 자연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들을 시행하게 되며, 개발 승인 혹은 거부 권한을 가짐은 물론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조건들을 정하게 된다. 호주환경정보(Environment Information Australia) 기구 신설에는 향후 4년 동안 5150만 달러가 책정됐다. 호주환경정보 기구는 자연환경 복구 임무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어제 발표된 연방예산안에서 올해 순해외이주자 수가 급증한 후 내년 중반에는 이민자 수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2022-23 회계 연도에 순해외이주자의 수가 40만 명에 달한 후, 2023-24 회계연도에는 31만 5,000명, 2024-25 회계 연도에는 26만 명으로 줄 것이라는 것이 연방 정부의 예측이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는 올해 말 새로운 호주 이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3-24 영주 이민 프로그램의 약 70%가 “기술 이민자”에게 할당되고, 숙련 기술 이민자에 대한 최저 소득 하한선이 7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될 것을 시사했다.
- 500만 가구와 100만 소규모 사업체가 에너지 요금 보조 혜택을 받게 된다. 연금 수급자, 재향군인, 가족세제혜택 및 간병인 수당 수급자와 이 외 복지카드 소지자 그리고 현재 전기요금 보조를 받고 있는 이들이 혜택 대상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의 주민들은 500달러, 소규모 사업체는 650달러를 보조받게 된다. 빅토리아주 내 가정들은 주정부의 전기요금 비교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250달러 보너스와 더불어 연간 250달러의 에너지 요금 지원을 받게 된다.
SBS 한국어 아침 뉴스: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Federal Environment Minister Tanya Plibersek Source: AAP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아침 SBS 한국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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