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호주 정부...수퍼마켓 시장 ‘고도 집중’ 우려
- 호주 정신 의학 학회...정부에 기후변화 주의 의무(duty of care) 부여하는 법안 지지
- "냉동배아도 사람" 판결...미국 앨라배마주 난임병원 대혼란
- 고국, 진료 공백 사흘째에 환자 피해 커져...의협, 오후 궐기대회
- 생활비 압박 해소를 최우선 어젠다로 다뤄 온 연방 정부가 시장 경쟁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호주노조협의회(ACTU) 의뢰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서는 경쟁 부족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내 대형 수퍼마켓들이 식품 및 식료품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직면한 후 정부는 식품업 규정(Food and Grocery Code of Conduct)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앤드류 리 경쟁부 차관은 호주 식료품 부문의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 단체 초이스(Choice)에 다양한 소매업체들의 식료품에 대한 분기별 가격 비교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의뢰했다.
- 호주의 대표적 정신 의학 학회가 정부에 기후변화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데이비드 포콕 무소속 상원의원이 지난해 상정한 기후변화수정법안(Climare Change Amendment bill)은 기후 및 미래 세대와 관련한 결정이 가져올 장기적 영향을 정치인이 고려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정신의학회(RANZCP)는 기후변화가 젊은층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정신 건강이 해당 법안으로 적절히 보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미국 앨라배마주 법원에서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나온 뒤 체외 인공수정 가능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6일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어린이며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뒤 난임치료병원에서 체외 인공수정이 가능한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인공수정에 성공한 이후 남은 냉동배아의 폐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판결이라며 병원들이 체외 인공수정 시술을 할 때마다 새로 난자를 채취해야 돼 환자들이 들이는 시간과 돈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국에서는 어제까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8000명 이상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대 동맹휴업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22개 의대에서 3000여 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해 누적 만 명을 넘었고, 10개 대학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의사 단체들은 오늘 저녁 7시(한국 시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