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서호주...국내 최초, 개인 소유 가능 총기 수 제한
- 빅토리아주...일부 지역 기온 40도 이상, 강풍∙마른 번개 동반 폭풍우 예상
- 임금 인상됐지만 주택 가격 역시 상승...쉐어 하우스 서치 늘어
- '의료 공백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인과 입증이 관건"
- 서호주주가 의회에 상정된 엄격한 총기법하에 개인이 소유 가능한 총기의 수를 제한하는 국내 첫 주가 될 예정이다. 서호주 주정부는 제안된 수정안은 존 하워드 전 연방 총리가 1996년 전국총기협약(National Firearms Agreement)을 도입한 이래 호주에서 가장 의미있는 총기 규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로저 쿡 주총리는 제안된 밥안하에 더 엄격한 허가 및 보관 요건, 총기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 및 건강 점검과 총기 소유 자격 박탈 요건 등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가 후원하는 6430만 달러 규모의 총기 반납(firearms buyback) 프로그램이 21일부터 시작돼 6개월 또는 자본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 빅토리아주에서 일주일 전 산불과 폭풍우로 50만 가구와 사업장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건물에 상당한 피해가 야기된 후 긴급 서비스 측은 더 위태로운 기후 상황이 닥칠 것에 대비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시속 80킬로미터의 강풍과 마른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예상된다. 말리, 위메라, 노던컨츄리, 노스센트럴, 사우스웨스트와 센트럴 지구가 극심한 화재 위험 경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6개 지역에 불 사용 전면 금지령이 내려졌다. 남호주, 태즈매니아와 서호주에서도 극심한 화재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 단체교섭의 영향이 12월 분기 연간 임금 인상률 4.2%에 반영되며 특히 공공 부문이 많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통계청은 보건 및 사회 지원 분야의 임금이 5.5%로 가장 많이 인상됐고, 그 뒤를 교육과 훈련 부문이 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 및 보험 분야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협약이 마무리되면서 임금 성장이 정점에 다다랐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금이 인상됐지만 주택 가격 역시 상승하고 있어 많은 호주인들이 가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대안적 생활 방식을 찾고 있다. flatmates.com.au에 따르면 기록적으로 많은 약 21만2000명의 활동 회원들이 지난달 쉐어 하우스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택 근무를 포함한 원격 노동 혁명을 통해 장애가 있는 근로자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노동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원격 근무가 활성화된 2020년 이후 이들 그룹의 채용이 급증하고,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사람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 역시 팬데믹을 거치며 원격 근무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힐다 보고서(HILDA: 가구, 소득, 노동력 역학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과는 달리 재택 근무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앞질렀다. 한편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부분 재택 근무자의 비율이 25%였지만 3년 후인 2022년에는 36%까지 급증한 것으로 보고됐다.
- 고국에선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달으면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만약 수술이나 진료 적기를 놓쳐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료 공백을 초래한 의료진이 환자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긴 하지만, 환자 개인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인정받긴 만만치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직접 '전공의 사직이 불법'이란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 불법 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등 실제 배상을 받기까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