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PFAS 오염과 관련해 글로벌 제조업체 3M을 상대로 호주 전역의 총 28개 지역이 정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Key Points
- 호주 정부, 유해 화학물질 오염 관련 3M 상대 20억 달러 규모 소송 제기
- 3M, 혐의 부인…"문제 제품 판매 약 20년 전 중단"
- 국방부, 전국 28개 오염 관리 지역 조사·관리
국방 기지 주변 지역사회의 환경·건강 피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PFAS는 1950년대부터 방수·내열 기능 등을 위해 사용돼 온 합성 화학물질로,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립니다.
특히 PFOS, PFOA, PFHxS 등이 가장 유해한 물질로 지목돼 왔으며, 호주에서는 2025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소송이 호주 정부가 제기한 사상 최대 규모의 법적 청구라고 밝혔습니다.
피터 칼릴 국방부 부장관(Assistant Defence Minister)은 “정부는 피해를 입은 호주 국민들을 대신해 3M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M 측은 SBS 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M은 “호주에서 PFAS를 생산한 적이 없으며, 문제의 제품 판매도 약 20년 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후에도 거의 20년 동안 PFAS가 포함된 소방용 포말을 계속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시면 방어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전국 28개 오염 관리 지역을 조사·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 걸쳐 있으며, 특히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서호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호주 수도 준주(ACT)의 저비스 베이 기지와 노던테리토리의 틴달 공군 기지, 다윈 공군 기지, 로버트슨 막사 등 3개 지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호주에선 RAAF 에든버러 기지가 영향을 받았으며, 빅토리아주 RAAF 이스트 세일 기지, HMAS 세르베루스, 반디아나 군사 지역, RAAF 윌리엄스-라버튼 기지와 RAAF 포인트 쿡 기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PFAS가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면서 주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윌리엄타운 지역에서는 주민 약 50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퀸즐랜드주 오키와 노던테리토리의 캐서린에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세 건의 집단소송에 대해 총 2억1200만 달러 규모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약 20만 톤의 오염 토양을 처리했고, 화학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국방 기지 인근에 7개의 수처리 시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트로브대학교의 사이몬 모라에스 실바 교수는 PFAS 기반 소방용 포말이 수년간 필수 안전 장비로 홍보됐지만, 환경 잔류성과 생체 축적, 암·간 손상·면역 기능 이상과의 연관성이 점점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소방업계 역시 이번 소송을 환영했습니다. 믹 티즈버리 소방 부국장은 “3M은 소방관들의 희생 위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이 화학물질은 소방관들을 병들게 했고 환경까지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상원 조사위원회는 3M에 대한 법적 조치를 권고하며, 향후 합의금은 오염 지역 복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리디아 소프 무소속 상원의원은 정부가 PFAS의 건강 위험성을 축소해 왔다며 “피해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건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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