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대들이 메타(Meta)의 소셜미디어 계정 중단을 앞두고, 앞으로 2주 안에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삭제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메타는 나이 확인 기술의 한계로 실제로는 16세인 이용자들의 계정까지 잘못 차단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6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세계 최초의 소셜미디어 제한 조치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메타는 지난 20일 기준, 13세에서 15세 사이 이용자들에게는 이보다 앞선 12월 4일부터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앱 메시지나 문자 안내가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 계정에는 관련 경고 문구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이용자들은 계정이 중단되기 전에 자신의 데이터나 대화 내용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접근은 차단되지만, 만 16세가 돼 계정 사용이 다시 허용될 경우, 계정 내 콘텐츠는 중단 당시 상태 그대로 복원된다고 메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스냅챗, 틱톡, 엑스(X·옛 트위터),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인기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현재로서는 제외 대상입니다.
해당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이용자들이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카 웰스 연방 통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정신 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며 "아이들에게는 다시 어린 시절을, 부모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정을 '잘못 잃어버렸을 때'는?
메타의 미아 갈릭 지역 정책 담당 책임자는 이번 전환 과정에서 일부 10대들이 "잘못해서 계정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계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용자가 잘못해 계정 삭제 안내를 받은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상 셀피를 업로드하거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증명해, 해당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는 '연령 확인 기술'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령 인증 기술에는 일정 부분 오차가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령 확인 기술이 상당한 수준의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하산 아스가르 매쿼리대 컴퓨터과학 강사는, 이 같은 기업의 모니터링이 이용자들을 신원 도용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스가르 강사는 "연령 추정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며 나이를 추정하는 방식"이라며 “사실상 기술 기업들이 우리의 디지털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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