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징병제 논란 부활시킨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 재선 성공 시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
- 세계 인구 리뷰에 따르면 전 세계 약 60개 국 군 복무를 의무화
-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 이스라엘, 북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등
- 스웨덴, 선택된 일부만 군 복무, 거부하면 처벌… 요르단, 실직자만 군대가…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
집권 보수당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지율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에게 20% 포인트나 밀리고 있는 열세의 상황 속에 수낵 총리가 지난 22일 조기 총선을 발표했습니다.
지지율 열세 속 수낵 총리는 자신이 재선하면 ‘의무 복무제’를 60여 년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제안하는 의무복무제
구체적으로 수낵 총리의 제안을 살펴보죠.
2025년 9월부터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군에 복무하는 방식은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정규군에 복무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주말마다 자선 기관이나 지역 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봉사 활동의 경우에는 국가 보건 서비스, 소방서나 수색 및 구조대 등에서 총 25일을 채워야 복무 기관을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인 징집과는 달리 군에서의 최소 복무 기간은 없고, 또 의무 복무제를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당 측은 이 계획이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지역 사회에 봉사하면서 실제 세상을 사는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의무복무제의 부활에 대해서 영국의 야당은 크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당의 대표인 에드 데이비드 경은 “말도 안 되는 일 이라고 말했고요.
영국 개혁당의 나이젤 패라치 명예회장은 “농담”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의무복무제를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약 48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의무복무제 또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 인구 리뷰에 따르면 약 60개 국가에서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대표적인 국가 바로 고국 한국이죠.
18세에서 28세 사이의 남성은 육군과 해병대에서는 18개월, 해군에서는 20개월, 공군에서는 21개월을 군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징병제를 실시하는 또 다른 국가인데요.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3개월의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의무 복무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인데요.
특히 스웨덴은 특히 2018년부터 징집제를 부활했는데요.
18세에서 47세 사이 남녀에게 7-15개월간의 군 복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징병되지는 않고요.
18세에 도달하는 사람들 가운데 검사를 통해 군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전체 징집 대상의 5-6%의 선택된 사람들만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 중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르단의 사례가 좀 재미있는데요.
25-29세 사이 실직 중인 남성은 12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만 합니다.
즉 일자리가 있으면 징집을 피할 수 있는데요.
3개월의 군사 훈련과 9개월의 직업적 기술적인 훈련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호주의 징병제는?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군인을 모집하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호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호주도 징병제를 실시했던 때가 있었죠?
1차, 2차 세계 대전 참전을 위해 젊은 남성들을 징집한 바 있는데요.
이어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때도 28만 7000명의 호주 남성이 해군과 육군 공군에서 의무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호주의 국가 복무 계획은 1951년과 1972년 사이에 호주 국방 정책에 따라 수시로 제정됐었는데요.
대규모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있었던 1972년부터는 호주의 의무적인 군 복무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징병제의 부활을 재검토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뿐이 아닌데요.
독일도 이달 초 국방장관이 의무적인 군 복무를 잠재적인 모델로 해서 방안을 탐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뒤 병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의무 복무제, 물론 보수당, 또 리시 수낵 총리의 재집권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같은 징병제에 대한 세계의 여론을 살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