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이사 시 보증금을 새 집으로 옮길 수 있는 '스마트 렌탈 본드' 제도를 다음 달부터 파라마타, 센트럴 코스트, 펜리스에서 시범 도입하며 올해 말까지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Key Points
- NSW, 스마트 렌탈 본드 시범 도입…이사 때 보증금 이중 부담 해소
- 파라마타·센트럴 코스트·펜리스부터 시행…최대 4천 달러 절감 기대
- 올해 말 NSW 전역 확대 예정…생활비 부담 완화 효과 기대
NSW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앞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을 이중으로 마련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이사할 때 기존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 새 보증금을 다시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렌탈 본드(Smart Rental Bonds)' 제도를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시범 운영 지역은 파라마타와 센트럴 코스트, 펜리스 지방정부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올해 말까지 뉴사우스웨일스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렌탈 본드는 기존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새 보증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사할 때마다 최대 4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주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뉴사우스웨일스 내에서 임대주택을 옮기는 경우로 기존 임대 계약 종료 후 4주 이내에 이사해야 합니다. 또 보증금에 대한 분쟁이나 청구가 진행 중이 아니어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정당한 보증금 청구는 상환해야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에는 약 230만 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번 제도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가 보증금 청구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의 권리도 보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루 카 뉴사우스웨일스 부총리는 "세입자들이 기존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새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공정하고 유연한 임대시장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눌락 찬티봉 공정거래부 주장관도 "뉴사우스웨일스 역사상 처음으로 보증금을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무사유 퇴거 금지와 연 1회 임대료 인상 제한, 반려동물 허용 확대 등에 이은 민스 노동당 정부의 임대시장 개혁 정책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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