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국어 프로그램

최저임금, 2006년 이래 최대 폭 인상...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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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Work Commission president Iain Ross

Fair Work Commission president Iain Ross


Published 24 June 2022 at 1:38pm
By Amelia Dunn
Presented by Jin Sun Lane
Source: SBS

공정근로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호주에 있는 27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곧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


Published 24 June 2022 at 1:38pm
By Amelia Dunn
Presented by Jin Sun Lane
Source: SBS


Highlights
  • 최저임금 5.2% 인상... 시급 21.38달러, 주급 812.60달러
  • 7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 적용... 항공∙관광∙호스피텔리티 업계는 10월 발효
  • 노동계, 대체로 환영... 경영계, '추가 비용 부담 수십억 달러 달할 것' 경고
공정근로위원회는 치솟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들어 최저임금 5.2% 인상을 결정했다.

이안 로스 위원장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점을 의식했고, 경제 상황 변화를 감안할 때 국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공정근로위원회가 최저임금 5.2%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시급이 약 1달러 오른 $21.38, 주급은 40달러 오른 $812.6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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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여 명의 근로자가 이러한 임금 인상폭의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업계별 근로기준서(award)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4.6% 임금 인상을 받는다.

5.2%는 현 물가 상승률보다 0.1% 높은 인상 폭인데 5월 총선에서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임금 인상률을 핵심 선거운동 메시지로 내세웠던 앤소니 앨바니지 연방 총리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앨바니지 총리는 “최저임금 수급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우리가 팬데믹을 견뎌내게 해준 영웅이고, 이들 근로자는 감사 인사를 넘어 임금 인상을 받을 만하고 임금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나 업계별 근로기준서에 의존하는 근로자 수백만 명이 2006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

호주노조협의회(ACTU)는 5.5%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인상폭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샐리 맥매너스 사무총장은 “생계비 증가로 압박받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이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긴다. 이들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힘겨운 2년을 버티게 해준 이들이고, 임금 인상을 받을 만하며 임금 인상은 그들이 요금 고지서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정근로위원회의 임금 인상 결정을 대체로 환영했지만, 해당 위원회가 이미 생활고를 겪는 기술 견습생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비난도 나온다.



전기업종노조(Electrical Trades Union) 마이클 롸이트 전국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들의 경우 여전히 적게는 12달러의 시급을 받을 것라며 “견습생 임금은 여전히 근로기준서에 들어 있는 최저급여에 묶여있기가 일상이고 바로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그들의 생계비에 큰 타격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항공업계와 관광업계, 호스피텔리티 업계의 경우에는 임금인상 발효 시기가 10월로 연기됐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이들 업계가 코로나19와 최근 기상 현상으로 특히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비지니즈 단체는 이러한 임금 인상이 모든 부문에 걸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인상을 주장했던 호주 상공회의소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체에 79억 달러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앤드류 맥켈러 소장은 에너지 비용 증가, 공급체인 붕괴, 유가 폭등이 상황을 더 악화한다며 “일부 경우에는 사업체가 이들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걸 고려해야 할 텐데, 그것이 최악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일부 사업체가 문을 닫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당수 역시 이번 결정이 소사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회의적이다.

더튼 당수는 “노동당은 소사업체의 친구였던 적이 전혀 없고, 그들의 노사관계 체제, 조세체제, 노동당은 언제나 세금과 지출이었고,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다.”라며 노동당 정부를 겨냥했다.

국내 대표적인 복지단체인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매우 낮은 정부 보조금 수급자들이 더욱 뒤처질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ACOSS 에드위나 맥도널드 CEO 직무대리는 이들이 적게는 하루 46달러로 살아간다며 “기본적인 생활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 악화하고, 식품과 약, 난방과 자녀 옷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 당시 가계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1.1%를 기록했다.

지금은 이 지수가 5.1%로 치솟은 상태이고, 소비자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호주준비은행 필립 로위 총재는 크리스마스 쯤에는 물가상승률이 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시인하며 “물가상승률을 2-3% 수준으로 다시 낮출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를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단 이미지상의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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