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민재심재판소 역할을 맡고 있는 '행정재심재판소'(AAT)에 대한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정부의 추방 조치에 대한 이민재심재판소 뒤집기 행정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과 자유당 지도부 핵심 각료들은 "비자 취소나 추방 조치에 다수의 범죄자가 연루돼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재판소가 이들을 구제하는 행정판결을 자주내려왔다"며 불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민재심재판소는 가장 최근 시드니에서 마약사범으로 10년 동안 수감됐던 중국인과 소아성애자로 형기를 마친 아일랜드 출신의 성직자의 호주 체류를 허용토록 했다.
이같은 판결이 이어지가 자유당 연립정부 내에서 가장 먼저 토니 애벗 전 총리가 나서 "이민재심재판소는 사라져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토니 애벗 전 총리는 "이민재심재판소의 판결이 신뢰할 수 없다"면서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임명직 이민재심재판관들이 선출직 정치인들의 의견을 짓밟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민재심재판소에 대한 불만이 정치권 일각에서 연거푸 터져나오자 정부는 이를 빌미로 검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
정부는 연방대법관을 역임한 이안 캘리난 씨를 검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최근 3년 동안의 이민재심재판소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크리스티앙 포터 연방법무장관은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로 이민재심재판소가 헌법에 명시된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지, 특히 공공의 신뢰와 판결에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안 캘리난 전 대법관은 이민재심재판소가 지난 2015년 사회복지제도행정재판소 및 난민재심재판소와 함께 행정재심재판소로 통합합병된 이후의 운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또한 이민재심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지역사회의 기대감에 부응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녹색당 당수 리차드 디 나탈레이 연방상원의원은 "이민재심재판소의 기능 개선은 적극 지지하지만 지금 정부의 의도는 이민재심재판소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려는 저의다"라고 비판했다.
리차드 디 나탈레이 녹색당 당수는 "이민재심재판소의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축소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로 이는 매우 매우 우려스러운 움직임으로 "호주는 정부의 행정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AAT와 같은 행정재심재판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카리나 포드 이민전문변호사도 "이민재심재판소의 독자적인 개별 판례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물타기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카리나 포드 이민변호사는 "예를 들면 ATT 재판관 개별적으로 판결 내용을 되돌아 보면 늘 충분한 증거에 입각한 결정인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소의 독자적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적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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