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알바니지 연방총리…모리슨 전 총리 견책안 이번 주 상정 확인
- 견책안…의회의 공개 비난 결의안의 성격으로 법적 제재/영향 없음
- 견책안 통과 시…2018년 의회 공식 비난 받은 첫 번째 의원으로 기록될 예정
총리 재임 시절 극비로 다수의 장관직에 스스로를 임명한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가 의회의 공개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이번주 모리슨 전 총리에 대한 견책안(censure motion)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견책안은 의회가 의원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심리적 제재의 수단으로 직접적 법적 제재는 없다.
알바니지 총리는 버지니아 벨 전 대법원 판사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후 내각이 견책안을 상정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버지니아 벨 전 판사는 지난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모리슨 전 총리가 극비로 5개 부처 장관직을 공동 겸직한 이른바 ‘셀프 임명’ 사태에 대한 3개월에 걸친 조사 후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장관 임명 공시를 법제화하는 안을 포함해 6개의 권고사항이 담겼으며,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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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지 총리는 “버지니아 벨 전 판사의 조사의 결과로서 쿡(Cook) 지역구 의원(모리슨 전 총리)에 대한 견책안이 이번주 연방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해당 조사에서 전 연방총리가 근본적으로 책임있는 정부의 근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견책안은 마크 드레퓌스 법무장관이나 토니 버크 하원 여당 원내대표가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알바니지 총리는 “그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견책안은 여당 하원 원내대표나 법무장관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노동당이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견책안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모리슨 전 총리는 2018년 이래 의회에 의해 공식 비난을 받은 첫 번째 의원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