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상인 관련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5월 연방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한 후에,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인 NGNY 의 공동 창립자 존 사울로 씨는 정부의 예산안을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울로 씨는 ‘소기업들이 컴퓨터, 프린터와 같은 자본 설비를 구입할 경우에 2만 달러까지 자산 감액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시 12개월 연장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End of Financial Year 포럼에 참여한 사울로 씨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부의 예산안은 10점 만점에 5.5점 혹은 6점 밖에 안됩니다.”
함께 포럼에 참석한 연방 소기업부 마이클 맥코맥 장관은 사울로 씨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주 지독한 구두쇠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로 인해 중소 상인들이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연간 매출액이 1천만 달러 이하라면 SIMPLER BAS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상인을 돕기 위해서 호주 국세청은 GST 장부정리와 보고 절차를 아주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사업 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했던 GST 정보량을 줄여 주고 장부정리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는 SIMPLER BAS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맥코맥 장관은 7월 1일부터 연 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소기업체 법인세가 27.5%로 낮춰진 점도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2016-17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에 기업체의 법인세를 현행 30%에서 25%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올해 4월 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소기업체 법인세를 낮추는 법안이 일단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소기업체에 대한 30% 법인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27.5%로 낮쳐졌고 향후 25%까지 점진적으로 내려질 예정입니다.
맥코맥 장관은 이 같은 소기업의 법인세 27.5%는 지난 1940년 이후에 호주에서는 가장 낮은 법인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주민 기업가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는 연방 정부의 원주민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원주민 기업체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12개월 동안 정부 지출을 6백만 달러에서 1억 5천6백만 달러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날 포럼에 참여한 원주민 음식을 만들어 파는 드림타임 투카의 창업자 허브 스미스 씨는 “많은 원주민들이 실제로는 원주민 조달 정책 Indigenous Procurement Policy (IPP)에 접근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 기업 중에도 대기업들이나 실제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지 자신과 같은 중소 상인을 위한 혜택을 아니다”라고 정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중소 상인들은 정부가 발표한 일요일과 주말 근무 수당 변경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스트푸드 점, 음식숙박 업체, 소매업체, 약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요일 근무 수당이 7월 1일부터 기존에 비해 5% 삭감됐는데요. 일요일 근무 수당 삭감은 향후 단계적으로 다른 산업체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상단의 다시 듣기(PODCAST)를 통해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ant to find out the secret to small business success? Tune into #BizSecretsSBS at Sundays 5pm on SBS, stream on SBS Demand, or follow us on Facebook, Twitter or Insta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