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설: “솔로몬제도-중국 군사안보협약… 호주에 울리는 경보음”

지난 4월 19일 체결된 솔로몬제도-중국의 군사안보협약이 조만간 실시될 호주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ABC 뉴스 스탠 그런트 국제부 전문 기자는 양국의 군사안보협약이 호주에 울리는 경보음이라고 경고했다.

A new security deal between China and Solomon Islands has been the subject of heated debate. Source: SBS

Highlights

• 중국, 역사적으로도 서부로의 영향력 확장을 여러 방면에서 시도
•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 영향. 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한 것”
• 호주, 핵 무기나 국방력 측면에서 많이 뒤쳐져있어… 쿼드나 오커스 같은 동맹 협의체는 자주국방 강화에 한계

나혜인 피디 : 매주 수요일 세계 속 한국과 호주의 소식을 알아보는 Australia-Korea in world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가평군에서 개최된 가평전투 71주년 추모행사 소식과 올해 1.4분기 한국의 호주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량이 급증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국제사회 속 호주와 한국 관련 소식 조철규 리포터와 살펴봅니다.

나혜인 피디 :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조철규 리포터: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국제안보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군사안보협약을 맺으면서 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ABC의 호주의 대응에 대하여 사설을 게재해서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 중국과 솔로몬제도 군사안보협약이 호-중 갈등 악화에 더 기름을 붓는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한국에서도 예전에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간의 동북아 지역 내 영향력을 두고 견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솔로몬제도 군사안보협약도 우리나라 사드 배치와 유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평양 지역 내 경제력이나 개발협력 면에서 선도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호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철규 리포터: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에서도 설치 지역 내 반대 등 이야기가 많았지만, 동북아 지역 내 영향력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 싸움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솔로몬제도와 중국의 협정도 그런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ABC 스탠 그런트 기자의 사설의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도 서부로의 영향력 확장을 여러 방면에서 시사했으며 이번 솔로몬제도의 경우에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태평양까지 진출한 것이며 솔로몬-중국 협정은 일종의 지역내 알람을 울린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 서방으로의 영향력 확장 전략이라면 대표적으로 일대일로, 중국의 서부 진출을 위한 신 실크로드 전략이 있겠죠?

조철규 리포터: 맞습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확장해서 에너지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했는데요, ABC 사설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태평양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서부로의 확장인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중국의 영향력이 태평양까지 미치면서 역내 세력 싸움에도 큰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시를 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극심한 호-중 갈등 속에서 호주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핵 무기나 국방력에서 호주가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래도 쿼드나 오커스와 같은 서방국가와의 동맹 강화를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주국방력은 동맹과는 상관없는 국가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현재 호주 총선 캠페인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중국 협정이 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장으로 호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이에 대한 호주의 더욱 확실한 대책 마련과 의사 선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혜인 피디 : 네, 아무쪼록 호주 정부에서도 이번 솔로몬-중국 협정과 관련 호주 시민들과 우리 동포사회가 보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외교 안보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sbs.com.au/language/coronavirus를 통해 코로나19 뉴스와 정보가 63개 언어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