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VET)과 영어연수(ELICOS) 분야의 신규 사업자 신청을 1년간 중단키로 했습니다.
Key Points
- 호주 정부, 유학생 교육기관 등록제도(CRICOS)에 대한 신규 신청 12개월 동안 중단
- 호주 직업교육 규제기관인 호주기술품질청(ASQA)의 신규 과정 등록도 중단
- 공립학교와, 직업기술학교 테잎(TAFE), 국립대학(Table A universities) 등 공공 교육기관의 신규 신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호주 정부가 유학생 대상 교육기관의 신규 등록을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직업교육(VET)과 영어연수(ELICOS) 분야의 신규 사업자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유학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주 월요일 유학생 교육기관 등록제도(CRICOS)에 대한 신규 신청을 12개월 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직업교육 규제기관인 호주기술품질청(ASQA)의 신규 과정 등록 역시 중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공립학교와 직업기술학교 테잎(TAFE), 국립대학(Table A universities) 등 공공 교육기관의 신규 신청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줄리안 힐 국제교육 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학 산업 분야의 무결성과 교육 품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은 이어 “유학업계의 학생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신규 교육기관 신청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부실 교육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경험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유학생 대상 교육기관의 신규 신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교육법 개정안 2025(Education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5)’를 통과시켰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법안을 근거로 시행됐습니다.
힐 차관은 “12개월간 신규 등록을 중단한 것은 호주기술품질청(ASQA)이 신규 교육기관의 적격성과 시장 과잉 공급 여부를 보다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유학생 대상 직업교육(VET) 및 영어연수(ELICOS) 분야에 대한 감독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방송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전체 다시듣기를 선택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 팟캐스트는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