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7월 1일부터 최저 소득 구간 세율 기존 16%에서 15%로 인하… 다음 회계 연도에 14%까지 추가 인하
- 7월 1일부터 ‘페이데이 슈퍼(payday super)’ 제도 도입
- 고액 연금 계좌에 대한 추가 과세 제도 시행
호주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세 감면 정책과 ‘페이데이 슈퍼(payday super)’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세제 변경 사항이 조만간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생활비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도, ‘세대 간 공정성’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마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 가운데 하나는 최저 소득 구간 세율 인하입니다. 해당 구간 세율은 기존 16%에서 15%로 낮아지며, 이에 따라 연소득 1만 8,201달러에서 4만 5,000달러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소득 1달러당 1센트씩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연소득 4만 5,000달러 이상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전액 적용받게 되며, 연간 약 268달러, 주당 약 5달러 15센트 수준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에는 해당 세율이 다시 한 차례 인하돼 15%에서 14%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는 ‘재무부 법률 개정안(Treasury Laws Amendment (More Cost of Living Relief) Bill 2025)’에 따라 이미 입법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임금 지급 시점에 맞춰 연금 기여금을 함께 납부하는 ‘페이데이 슈퍼’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연금 기여금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어 지급 지연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액 연금 계좌에 대한 추가 과세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금 잔액이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인 경우 추가로 15%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에 따라 고액 자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유급 육아휴직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수퍼에뉴에이션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약 16만 명 규모의 참여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50억 달러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양도소득세(CGT) 제도의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은 그동안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부동산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겨 현재의 주택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세제 개편 논의가 부동산 투자 관련 제도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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