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NDIS 대대적 개편…지원 기준 ‘진단’에서 ‘기능’으로 전환
- 약 16만 명 제외 가능성…자폐·발달지연 아동 영향 우려
- 2028년 전면 재평가 앞두고 공정성·혼란 우려 확산
호주 장애인 지원 제도인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지원 대상 축소와 평가 방식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연간 500억 달러를 넘어선 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6만 명이 NDIS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전체 참여자를 약 6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이번 개편이 제도를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리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진단(diagnosis)’ 중심에서 ‘기능 수행 능력(functional capacity)’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기존 제도가 특정 진단을 기준으로 필요 이상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하며,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주는 기능 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기능 수행 능력’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샤워를 하거나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의사 소견서, 치료사 평가, 관련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16만 명의 수혜자가 더이상 NDIS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원 필요도가 낮은 경증 자폐를 가진 아동들이 NDIS 삭감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미 2023년 NDIS 검토 보고서에서 NDIS가 모든 장애 지원의 유일한 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기초 지원(Foundational Supports)’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체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장애 정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NDIS 대신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첫 번째 지원 프로그램인 ‘Thriving Kids’는 경증에서 중등도 발달 지연이나 자폐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 지원을 제공해 NDIS 진입 자체를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Thriving Kids’ 프로그램은 2026년 중반 시작돼 2027년 중반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NDIS의 새로운 평가 도구는 2028년 1월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현재 NDIS 수혜자 약 76만 명 전원이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평가를 누가 담당할지, 얼마나 전문성이 확보될지, 그리고 시간과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NDIS 개편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수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공정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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