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인도네시아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와 미혼 상태에서의 동거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적용되며, 현지인뿐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해당됩니다.
다만 실제로 많은 여행객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범죄는 당사자와 친족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외교부 산하 해외안전정보 사이트 ‘스마트 트래블러’는 최근 인도네시아 여행 권고를 업데이트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미혼자의 경우 부모나 자녀가 신고하면 당국이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여행객들이 “호주 기준으로는 가혹해 보일 수 있는 현지 법과 처벌을 포함해 모든 현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남녀 간 혼외 성관계와 동거, 간통에 대한 처벌을 새로 규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간통만 금지돼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흑마술 금지, 대통령이나 국가기관 모욕 금지, 국가 이념에 반하는 사상 유포 금지, 사전 신고 없는 시위 금지 등도 새 형법에 포함됐습니다.
In May 2025, Indonesia reported 1.31 million international visitors. Source: Getty / picture alliance/dpa/picture alliance via Getty I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는 단기 해외여행지로 뉴질랜드를 제치고 호주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됐습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를 찾은 호주인은 약 137만 명으로, 뉴질랜드 방문객 126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2024~2025 회계연도 최신 자료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전체 해외여행의 14.2%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안 발표 당시 일부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Indonesian activists hold up posters during a rally against Indonesia's new criminal law back in 2022. Source: AP / Slamet Riyadi
또 혼인 신고 없이 결혼식을 치른 수백만 커플, 특히 농촌 지역의 원주민이나 이슬람 관습에 따라 혼인한 이들이 법 위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신고 중심의 집행 방식이 여성과 성소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나탈리우스 피가이 인권부 장관은 “개정 형법의 80%는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현지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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