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감사원 조사, “전임 정부 하 국민당 지역구, 지방 개발 보조금 특혜 혜택받아”
- 캐서린 킹 현 사회기반시설 장관, ‘더 나은 지방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 재 개편 시사
- 리틀프라우드 국민당 당수, 현 정부 ‘지방 보조금 없애려는 시도’ 주장
전임 정부가 국민당 의원들의 지역구들에게 지방 개발 보조금에 대한 특혜를 선사했다는 감사원의 보고를 계기로 현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서린 킹 사회기반시설 장관은 ‘더 나은 지방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Building Better Regions fund )’을 재 개편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국민당 당수는 감사원의 보고서 결과를 부인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재편에 대해서도 거부했습니다.
국민당 지역구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정부가 더 나은 지방 개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고 비판하는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리틀프라우드 당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호주 지방 지역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며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정부가 묻고 싶은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을 박탈할 것이냐?”라며, “노동당 정부가 호주 지방 정부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 이를 핑계로 지방 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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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호주 감사원은 전임 자유당 연립 정부가 지방 지역 개발을 위해 1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자유당 연립 지역구는 노동당 지역구보다 2배나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나은 지역 건설 기금(the Building Better Regions Fund)에 대한 호주 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의 조사 결과 자유당 연립 정부는 국민당의 지역구가 위치한 지역에 추가로 1억 4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반 시설부의 자문과는 대치되는 조치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자유당 연립이 해당 기금을 정치적인 사용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