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2017 연방예산안은 가장 기본적 핵심 사안인 교육, 보건, 사회기반시설 및 주택 구매력을 중심으로 공정함과 기회창출에 역점을 두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토니 애봇 전임 정부의 2014년 예산안 실패로 많은 것을 배운 연방정부는 사회기반시설, 교육, 소기업과 일자리를 중시한 예산안을 내놓았고, 동시에 4년 안에 예산을 흑자로 돌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공정함과 기회 창출에 중점을 둔 이번 예산안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재정안정성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17예산안에서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하는 반면, 메디케어 분담금 인상, 시중 5대 은행에 대한 수수료 징수,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지하경제에 대한 엄중 단속을 통해 지출을 만회한다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번 예산안에 어렵겠지만 필요한 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곧 조세개혁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며, 조세개혁 없이는 호주의 재정안정성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번 예산안은 가장 기본적 핵심 사안인 교육, 보건, 사회기반시설 및 주택 구매력에 대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학교재정지원모델인 곤스키 2.0으로 향후 10년 간 학교에 추가 190억 달러가 지원되고 교육분야에 재정이 더욱 균등하게 배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NDIS는 메디케어 분담금 인상으로 충당되는데요,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역 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합당한 방식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또 기회창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시드니의 제2국제공항과 브리즈번과 멜번을 잇는 내륙철도 건설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점은 주택 구매력 향상을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는 건데요, 첫주택 구매자는 자발적 수퍼 불입금 최대 3만 달러를 주택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봉의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으로 대신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안인 Salary sacrifice 즉 급여 대체로 수퍼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연방정부가 연간 최대 1만 5천 달러, 총 3만 달러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수퍼 적립금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7월 1일부터 적립되는 자발적 수퍼 불입금에 한해 주택 구입 시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의무 적립비율인 임금의 9.5% 를 초과하는 자발적 수퍼 불입금 최대 3만 달러와 이 불입금으로 인한 투자 수익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택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 연방예산안에서 소기업은 수혜자로, 대기업은 피해자로 드러났는데요,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투자를 위한 장려책이 제공됩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과 맥쿼리 은행은 새로운 규제기관의 감찰 강화로 준칙 위반 시 무거운 벌금에 처하게 되고 수수료가 징수되는 등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이 계속 강조해오던 재정안정성은 이번 예산안에서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조세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당권을 탈환했을 때 국민으로부터 받은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