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렐 박사는 한국의 대선 결과에 중국이 반색할 것이라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한국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관계로 지난 5개월 간 지속돼 오던 불확실성이 타개돼, 중국은 이제 누구를 상대해야 할지 알게 된 것에 안도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중관계의 냉각을 가져온 사드 배치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의 당선이 사드배치로 비롯된 한중 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바렐 박사는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바람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많은 것이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사드 해법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중국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대북 접근 방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경 노선보다 중국의 방침과 더 부합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북한 핵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나란히 중단하는 '쌍중단'과 북한의 비핵화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하는 '쌍궤병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렐 박사는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을 비춰볼 때 북한에 좀 더 강경한 정책을 구사할 거란 조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바렐 박사는 중국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이 좀 더 유연하게 재설정될 기회로 보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김정은의 체제 유지를 위한 병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잠재울 수 있길 바라는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 메리든 바렐 박사: 호주의 국제정책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의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이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