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대 빅토리아주 의회를 선출하는 빅토리아주 주총선이 11월 24일 실시된다. 집권 노동당과 자유당연립의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
2018 빅토리아주 주총선에서 상하원 의원 전원이 선출된다.
빅토리아 주정부 하원(Legislative Assembly)은 모두 8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대표가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반면 빅토리아 주정부 상원(Legislative Council)은 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인접한 11개의 지역구(electoral districts)를 묶어 지정한 선거지역(electoral regions) 8곳에서 각각 5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며 임기는 하원의원과 마찬가지로 4년이다.
두 번째 집권을 노리고 있는 앤드류스 노동당 정부는 주총선 캠페인에서 보건과 가정 이슈에 주력해 온 반면 자유당연립은 범죄 단속, 세금인하와 빅토리아주의 인구 성장에 따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왔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 (2014–2018)
집권 노동당은 현재 단 1석 차로 간신히 과반정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주정부 하원의석 88석 가운데 집권 노동당이 45석, 자유당연립이 37석(자유당 30, 국민당 7), 녹색당이 3석, 무소속이 3석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노동당
-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달아난 여성과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2억 9백만 달러를 투자, 향후 3년에 걸쳐 추가 1천 개의 공영주택 건설
- 주택 부지 10만호를 올해 말까지 풀겠다고 공약
자유당연립
- 인구성장과 인프라 및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건설 승인을 위한 인구 위원회(population commission) 설립
- 적정 가격의 주택수를 늘리기 위해 외곽지역에 추가 최대 29만호의 주택건설 부지를 조기에 풀겠다고 공약
도로 및 대중교통
노동당
- 그레이터 멜번(greater Melbourne)에 멜번의 주요 철도 노선과 멜번공항까지 연결되는 외곽 순환 철로(suburban rail loop) 건설, 5백억 달러를 들여 2050년 완공 목표
- 멜번 북부-동부링크(North East Link)를 건설해 동부 고속도로와 그린스보로(Greensborough)의 M80 순환도로를 연결
- 멜번 공항과 시티를 운행하는 멜번공항노선을 마련하고 질롱과 발라랏까지 가는 고속 열차를 위한 계획 선보임
- 2025년까지 추가로 25곳의 철도 건널목 폐지 (총 75곳)
자유당연립
- 인구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90억 달러를 투입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럽 스타일의 최대시속 2백 킬로미터의 고속열차를 빅토리아주 지방 철도 노선에 투입. (멜번과 질롱을 단 32분에 오갈 수 있는 급행열차 포함)
- 동부고속도로와 시티링크(CityLink)를 연결하기 위해 철회됐던 East West Link 도로 건설 사업 재추진
- 10년 동안 시골과 지방 도로 업그레이드에 10억 달러 투입
- 약 2천만 달러를 투입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낡고 기능이 저하된 신호등을 ‘스마트 신호등(Smart Traffic Lights)’으로 교체
보건
노동당
- 노동당 정부는 이번 총선 켐페인에서 보건 이슈에 주력, 주총선에 승리할 경우 두 번째 임기 기간 추가 1100명의 간호사와 조산사와 90명의 긴급의료원(paramedics)를 고용하고 23대의 신규 앰뷸런스를 구입하겠다고 공약.
- 멜번 외곽 10곳의 지역사회 병원을 신축 또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7억 7천 5백만 달러 지원
- 공공 시험관아기시술 서비스(public IVF services)를 설립해 저소득층의 시술비 지원, 벌크빌링으로 처리하고 지방의 IVF 서비스도 확대 실시
- 공립학교에 탐폰과 생리대 무료 제공
- 빅토리아주의 정신보건 시스템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를 도입해 모든 권고사항 이행
자유당연립
- 말기환자 고통완화 서비스(palliative care services)에 1억 4천만 달러 지원
- 와라굴(Warragul )에 신규 병원 건설,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메리보로(Maryborough) 병원 업그레이드에 1억 달러 지원
- 복지카드 소지자, 연금 수급자와 직계 친인척 방문자들이 하루 최대 20달러의 주차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12만 5천 개의 병원 주차장에 연간 1천만 달러의 재정 지원
- 빅토리아주 경찰, 응급 서비스 및 앰뷸런스 직원과 교도소 직원에 대한 정신보건 지원 확대. 특히 지방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정신보건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정신보건 재단(Youth Mental Health Foundation)인 헤드스페이스(headspace)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4년 간 114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
교육
노동당
- 킨더가든에 50억 달러 지원, 3살 배기 유아가 2022년까지 최소 5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10년에 걸쳐 주당 15시간으로 점차 확대 (저소득층에 속하는 빅토리아주 가정, 약 4분의 1은 무상 교육을 받게 되며 고소득층 가정의 경우 주정부가 65% 부담)
- 향후 10년에 걸쳐 17억 달러를 투입해 주 전역의 거의 1천 개에 달하는 킨더가든의 신설 및 업그레이드
-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100개의 학교를 향후 8년에 걸쳐 신설
자유당연립
- 공립학교 내 따돌림 및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강화 - 'Zero Tolerance on School Bullying' 정책에 1천 5백 30만 달러 투입
- 학교를 신설, 업그레이드하고 Safe Schools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한편 특별종교교육 *SRI (special religious instruction) 재도입
(*SRI 는 특정 믿음에 대하여 교육하는 ‘선택적’ 과외 활동으로 교회나 기타 종교 그룹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공립학교 학생은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최대 30분 간 참여 가능)
생활비 절감
노동당
- 때로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겨지는 스탠딩 오퍼(standing energy offers)를 폐지하고 에너지 소매업체가 더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디폴트 오퍼(Victorian Default Offer)를 법제화해 연간 수백 달러의 전기요금 절감효과 보겠다고 공약
- 새로운 Solar Homes program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65만 가구에 지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12억 4천만 달러 투입. (해당 계획 하에서 빅토리아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을 반값에 설치하고 나머지 비용은 4년에 걸쳐 무이자 상환을 하게 됨. 노동당은 이로써 각 가정이 연간 890달러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
자유당연립
- 최소 5백 메가와트급의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 치솟는 전기요금을 잡겠다고 공약
- 더 공정한 수도요금 정책 하에서 가정의 연간 수도요금을 100달러 절감하겠다고 약속
- 전력과 가스를 대량으로 구입해 연금 수령자와 헬스케어 카드 소지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거의 1백만 명에 달하는 복지카드 소지자들이 연간 최대 530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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