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 개정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절치부심해온 연방정부의 노력이 상원의회의 반대로 또 다시 물거품이 됐다. 이 법안이 또 다시 부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연방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논란의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 개정법안이 지난 주 목요일 저녁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이 법안 개정에 실패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논란의 개정법안은 노동당과 녹색당과 더불어 닉 제노폰 상원의원 연대와 재키 램비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제동이 걸렸습니다 ..
반면 원내이션 당과 코리 버나디 상원의원, 데린 힌치 상원의원은 자유당 연립과 더불어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논란의 핵심인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에서 위법행위로 명시된 '인종적 혹은 민족적 배경을 근거로 한 모욕(offend), 모독(insult), 굴욕(humiliate) 행위'를 '괴롭힘'(harass)로 대체하고, 위협(intimidate) 행위의 금지를 존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결국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일부 무소속 상원의원을 비롯 다수의 유권자들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여기에는 일부 주정치권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뉴사우스웨일즈주 노동당의 루크 폴리 당수입니다.
인종차별금지법이 개정돼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루크 폴리 당수는 SBS Radio 한국어 프로그램의 나혜인 선임 프로듀서와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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