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 동의안이 상원에서 부결, 토론이 무기한 보류됐다.
Highlights
- 하원 통과한 종교차별금지법 상원 토론 불발, 총선 전 표결 희박
- 하원 통과한 수정안, 퇴학 처분 금지...동성애 학생과 트렌스젠더 학생 모두에게로 확대
- 종교계 및 보수파 정부 의원들, 종교 보호 약화된 수정법 폐기 촉구
자유당연립 정부의 종교차별금지법은 11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오늘 새벽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 표결에 앞서 노동당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이유로 학교가 학생을 퇴학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데 성공했고 자유당 의원 5명이 이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10일 오후 상원에서 토론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자유당 연립 정부는 수정안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케일라 캐시 법무장관은 따라서 수정 법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캐시 법무장관은 “수정안의 잠재적 영향에 관해 매우 명백히 하고자 하는데, 수정 법안은 성 정체성에 기반해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간성(intersex: 남성과 여성 특성이 모두 있는) 커뮤니티에 속한 이들에 대한 보호는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수정법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상원 회의는 단 두 번만 열릴 예정으로 총선 전 이 법안이 법제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연방총선을 겨냥한 정부의 경제 공약들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해당 법안으로 무색하게 되길 바라지 않는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피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원안보다 종교 보호라는 측면에서 훨씬 약화됐다.
앞서 정부는 법안을 수정해 종교계 학교가 동성애 학생을 퇴학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 같은 보호를 트랜스젠더 학생에까지는 확대하지 않았다.
이에 하원에서 트랜스젠터 학생 보호로까지 법안이 수정돼 통과된 것.
호주크리스천로비를 포함한 종교계 관련자들은 특히 트렌스젠더 학생을 보호하는 법을 지지할 수 없다는 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만다 스토커 법무차관 역시 수정 법안은 결함이 있고 정부가 의도한 법안이 더 이상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보수파 의원들 역시 이 법안의 공식 폐기가 더 낫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