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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 희망자, ‘부동산 시장으로 복귀할까?’

The NSW government is due to increase taxes on foreign property investors to help first homebuyers.

The NSW government is due to increase taxes on foreign property investors to help first homebuyers. Source: AAP

7월 1일부터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주택 가격 65만 달러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60만 달러 미만의 주택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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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By Ricardo Gonçalves,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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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주택 가격 65만 달러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60만 달러 미만의 주택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된다.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의 비중이 가장 컸던 시기는 2009년이었다. 당시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선보이며 이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시장에서 이들의 비율은 30%를 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비율은 최근 들어 13.5%까지 떨어졌다.

First Home Buyers
Source: Domain Group/ABS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호주 내 일부 주도들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혜택들을 발표했고 지난 7월 1일부터 해당 제도들이 시작됐다.

뉴사우스 웨일즈 주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주택 가격 65만 달러 미만의 신규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인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80만 달러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가 일부 할인된다.

빅토리아 주도 7월 1일부터는 60만 달러 미만의 주택에 대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의 인지세가 면제된다. 빅토리아 주는 점진적으로는 75만 달러 미만 주택에까지 혜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빅토리아 주는 이외에도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가 지방에서 75만 달러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의 지원금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65만 달러 미만 주택에 대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인지세 면제 소식이 알려진 후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에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올라왔다. 65만 달러 이하 주택이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어디 있냐?, 뉴 사우스 웨일즈 집값이 110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직장이 없는 먼 시골이나 가능한 얘기다 등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80만 달러 미만까지 인지세를 할인해 주는 정책은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업체 도메인의 니콜라 포엘 씨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뤄져야 할 다른 것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와 같은 저임금과 힘겨운 경제 환경에서 주택 구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집을 사기 위해 처음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착수금을 모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예산안 발표 당시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자신의 슈퍼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주택 구입 보증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내용은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도메인의 니콜라 포엘 씨가 제안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고려해 볼만한 지역은 아래와 같다.

Affordable entry-level suburbs
Affordable entry-level suburbs Source: Domain Group
First home buyer affordable suburbs
Source: Domain Group
Affordable entry-level suburbs
Source: Doma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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