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뉴사우스웨일스주 최고 법원: 2018년에 경찰이 음악 축제에서 행한 알몸 수색(strip search) 불법 판결
- 라야 메러디스(Raya Meredith), 2018년 열린 '스플렌더 인 더 그래스(Splendour in the Grass)' 축제에서 경찰로부터 알몸 수색당해… 허리 숙이고 탐폰까지 빼도록 강요
- 법원, 메러디스 씨에게 9만 3천 달러 손해 배상금 지급 판결
뉴사우스웨일스주 최고 법원이 2018년에 경찰이 음악 축제에서 행한 알몸 수색(strip search)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라야 메러디스(Raya Meredith) 씨는 2018년 열린 '스플렌더 인 더 그래스(Splendour in the Grass)' 축제에서 경찰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고 탐폰까지 빼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법원은 메러디스 씨에게 9만 3천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메러디스 씨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경찰이 합법적으로 알몸 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변호인은 “의회가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에게 시민들을 알몸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때는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함이 명백하다”라며 “이번 판결은 마약 탐지견의 감지나 단순히 마약을 소지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경찰의 과도한 알몸 수색 권한 사용에 제동을 걸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메러디스씨는 2016년 이후 음악 축제에서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이 알몸 수색을 했던 3천 명 이상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집단 소송은 슬레이터 앤 고든(Slater and Gordon) 법률 사무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변호사 윌리엄 제르노 씨는 약 3천 명에 이르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알몸 수색을 당한 사람에 대한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호주 역사상 경찰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집단 소송이며 수천 명이 메러디스 씨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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