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버크 노사관계 장관이 올해 말께 호주건물건설위원회, ABCC의 폐지를 위한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ighlights
- 노사관계 장관, ABCC 폐지 법안 상정 계획 발표
- 녹색당… ‘지지 입장’
- 연방야당, 고용주, 건설단체 ‘반대 입장’ …경제에 엄청난 타격 경고
토니 버크 노사관계 장관은 호주건물건설위원회는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전임 자유당연립 정부가 부활시켰다며 폐지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호주건물건설위원회의 권한은 공정근로옴부즈맨과 보건 및 안전 규제당국에게 이전되기 전 26일부터 최소한도로 줄어든다.
녹색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BCC 재건법안은 건설노조(CFMEU)의 건축현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실력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전임 존 하워드 정권이 2005년에 법제화했으나, 줄리아 길라드의 노동당 정부에 의해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말 자유당연립 정부는 해당 위원회의 재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동당 정부가 ABCC 를 폐지하기 위해선 녹색당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호주건물건설위원회가 일부 근로자들의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밴트 녹색당 당수는 “ABCC 는 폐지돼야 하며 녹색당은 몇 년 동안 그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를 공약으로도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ABCC 는 법치에 대한 모욕으로, 건축과 같은 위험한 업계에서 일하게 됐기 때문에 더 적은 권리를 가지게 돼선 안 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야당의 미케일라 캐시 노사관계 예비 장관은 정부의 이 같은 촉박한 통보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캐시 의원은 “노동당이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면 지금부터 2030년 사이 경제에 475억 달러의 손실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 단체들과 고용주들 역시 호주건물건설위원회, ABCC가 폐지되면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관련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Source: AAP, 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