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비자 신청 단계 심사 강화…소셜미디어 정보 제출 의무화 도입 가능성
- 비자 초과 체류자 대상, 추방 추진 방안 포함
- '안전 국가' 목록 도입…일부 국가 출신 난민 신청 기각 방안도 포함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가 첫 주요 정책 연설에서 호주의 이민 시스템이 일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민자들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테일러 대표는 14일 멘지스 리서치 센터(Menzies Research Centre)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책과 유사한 소셜미디어 검증 도입과 함께, 더 강력한 추방 조치, 국가 가치 기준 강화를 포함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수잔 리 전 대표 시절 마련된 틀을 확장한 것으로, 주택과 인프라, 사회 통합 문제와 직결된 핵심 이슈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테일러 대표는 “호주인들은 이민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 중심의 설교에 지쳐 있다”며 “이민 기준이 약화되면서 호주의 관용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문이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순이민 규모는 2023-24년 42만9000명에서 2024-25년 약 30만6000명으로 감소했으며, 노동당 정부는 향후 추가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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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대표는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다수 이민자는 올바르게 행동하지만, 급진적인 인물이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면 시스템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비자 신청 단계에서의 심사를 강화하고, 체류 중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검증 체계가 도입될 수 있으며, 이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또 약 6만5000건으로 추산되는 비자 초과 체류자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방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비자 소지자가 민주주의 가치나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는 조치도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안전 국가’ 목록을 도입해 일부 국가 출신의 난민 신청을 신속히 기각하고, 임시 보호 비자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에 충분한 권한이 존재한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호주 가톨릭대학교의 루이자 존스(Louisa Jones) 교수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비자 취소와 단속이 가능하다”며 “이번 제안은 취약한 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도 이번 정책이 “분열적이고 차별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유학생 비자 심사도 한층 강화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해외에서 접수된 호주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비자 신청의 약 3분의 1이 거절됐으며, 비자 승인률은 67.6%로 2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인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심사 기준 강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테일러 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민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네이션당 등 보수 진영의 압박 속에서 발표됐습니다.
야당은 향후 몇 달에 걸쳐 추가적인 이민 정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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