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심각한 기술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인력이 호주에서 건설 분야 견습과정을 밟고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전용 비자 경로를 신설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습니다.
Key Points
- 건설협회, 해외 인력의 건설 분야 견습과정 참여 허용 제안
- 건설 견습생 전용 비자와 영주권 취득 경로 신설 요구
- 해외 기술 자격 인정 확대와 비자·기술심사 간소화 촉구
호주의 심각한 건설 기술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인력이 호주에서 정식 견습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호주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건설협회(Master Builders Australia)는 연방정부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이주민도 건설 분야 견습과정(apprentice)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비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해외 유학생은 호주에서 건설 관련 자격증 과정을 이수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과 비자 조건 등의 제약으로 현장 실습이 포함된 일반적인 견습과정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협회는 이 때문에 일부 해외 유학생이 건설 분야 자격을 취득하고도 충분한 현장 경험을 쌓지 못해 단순 노동자로 일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업종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학생비자와 별도로 건설 분야 견습생을 위한 전용 비자를 신설하고,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비자를 이용하는 해외 견습생에게는 호주인 견습생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적용하되 정부가 제공하는 견습생 장려금이나 교육비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건설 관련 비자와 기술심사의 처리 순위를 높이고, 영국과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 등 호주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심사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협회는 또 비용이 저렴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며 영주권 취득 가능성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건설기술 경로 비자’(Construction Skills Pathway Visa)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는 만성적인 기술 인력 부족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며, 국내 인력 양성과 함께 숙련 이민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건설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정책 제안으로 아직 연방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도입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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