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일반적으로는 호주 사업자 등록 ABN 등록이 첫 단계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한국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하면 한국 법률 준수 필수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위반 시 과징금 등 실질적 처벌이 가능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호주의 어그 부츠나 비타민 같은 제품을 구매하려면 호주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도 호주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다양한 온라인 구매 대행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경의 제한이 점점 희미해진 지금, 호주에서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외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H & 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조옥아 변호사는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디에 등록된 사업인가’가 중요하다”라며 “처음부터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온라인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호주에 사업자등록, 즉 ABN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에서 ABN이나 ACN을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호주 법이 적용되고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호주에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는 언제 필요할까요?
조 변호사는 “호주에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한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거나, 한국 내에 물건을 보관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 한국에서도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가 요구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한국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국 내 사업자 등록과 전자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시대지만,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만큼 한국 법규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옥아 변호사가 전하는 더욱 자세한 내용과 사례, 그리고 해외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은 상단의 팟캐스트를 재생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