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유학생이 주택난과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실제로 호주에 거주하는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적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ey Points
- 실제 호주 체류 유학생 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소폭 적은 수준
- 순 해외이주 통계에 포함된 학생비자 소지자 수와 실제 호주에 거주하는 유학생 수는 다른 개념
- 전문가들 “유학생 정책은 정치적 논쟁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수립해야”
호주에 유학생이 급증해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호주에 거주하는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적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학술 매체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최근 유학생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새로 입학하는 학생 수(commencements)'와 '실제로 호주에 거주하는 학생 수(stock)'가 혼동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정치권이 신규 유학생 등록이나 학생비자 발급 건수를 근거로 '유학생이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같은 학생이 여러 과정을 등록하거나 기존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수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호주에 거주하는 학생 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호주 정부는 2023년 말부터 유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2027년 신규 유학생 수를 29만5천 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7월 1일부터 학생비자 신청비도 2,500달러로 올렸습니다.
더 컨버세이션이 호주통계청(AB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순 해외이주로 증가한 인구는 누적 약 3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학생은 약 125만 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약 36%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유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자료를 보면 실제로 호주에 거주하는 유학생 수는 2012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26만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욱이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도 소폭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올해 5월 기준 유학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했고, 신규 입학생도 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컨버세이션은 앞으로 유학생 정책은 정치적 논쟁보다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학생 제도를 둘러싼 현실은 매우 복합적인 만큼, 교육기관의 역할과 학생들의 이동, 비자 전환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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