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조기 인출할 수 있을까요? 조기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Key Points
-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규모 약 4조 4천억 달러
- 2020년 재정적 어려움 겪는 사람에게 최대 2만 달러 인출 허용하는 특별 제도 시행: 2020년 말까지 350만 명이 한 차례 이상 슈퍼 인출… 총 인출액 약 380억 달러
- 슈퍼 회원협의회(Super Members Council): 30세에 2만 달러 인출하면 은퇴 시 슈퍼 잔액 약 9만 3,600달러 적어질 수 있어
호주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호주의 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호주에서 은퇴한 사람을 위한 연금으로는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과 펜션(Age Pension)이 있는데요. 슈퍼는 내가 일하면서 적립해 놓은 은퇴 자금이고, 펜션은 정부가 자격을 갖춘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입니다.
이중 슈퍼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적립하는 은퇴자금으로,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적립된 돈은 슈퍼펀드를 통해 투자되면서 은퇴자금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슈퍼는 일반 은행 예금처럼 원할 때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출생연도 등에 따라 정해지는 슈퍼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을 충족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인들이 은퇴를 위해 적립해 놓은 슈퍼애뉴에이션 규모는 약 4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이 돈의 일부를 은퇴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를 조기에 인출하면 장기적으로 은퇴 자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20~30대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일을 그만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60세가 된 후에 슈퍼를 인출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65세 이후에 슈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슈퍼를 조기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의료비, 장례비, 주택의 강제 매각 방지 등 동정적 사유(compassionate grounds)가 있는 경우, 말기 질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일할 수 없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슈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정적 사유로 인출하려면 호주국세청(ATO)에 신청해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슈퍼펀드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정부의 소득지원금을 받아온 등의 조건이 적용되며, 연간 최대 인출액은 1만 달러입니다.
집을 사거나 모기지를 갚는데 슈퍼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첫 주택 구매자라면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슈퍼를 조기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국세청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슈퍼를 쉽게 조기 인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이나 선택적 의료 시술을 위해 슈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거나, 누군가 돈을 받고 슈퍼 조기 인출 신청을 대신해주겠다고 접근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슈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슈퍼를 일찍 사용하게 되면 그 손해는 수퍼를 모아온 본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슈퍼에서 최대 2만 달러를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특별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 결과 2020년 말까지 350만 명이 적어도 한 차례 슈퍼를 조기 인출했고, 총 인출액은 약 3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4년 슈퍼 회원협의회(Super Members Council)의 분석에 따르면, 30세에 2만 달러를 모두 인출한 사람은 은퇴할 때 슈퍼 잔액이 약 9만 3,600달러 적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복리 효과 때문에 젊을 때 인출한 금액보다 장기적인 손실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정부가 슈퍼 조기 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핵심 이유는 슈퍼가 당장의 생활비를 위한 저축이 아니라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장기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을 때 인출할 경우 복리로 불어날 기회를 잃어 은퇴 시점에는 인출액의 몇 배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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