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연립정부는 복지수당의 현금인출 차단 직불 카드제 도입을 상설화하려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남호주를 대표하는 무소속의 렉스 패트픽 상원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시범 시행 연장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직불복지카드의 상설화가 아닌 2년 시험 운용안에 대한 정부법안은 오늘 이른 새벽 상원의회에서 마라톤 토론에 이어진 표결에서 원내이션당과 일부 군소정당 상원의원의 지지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로써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직불복지카드 시범 운영 시행은 2년 한시적으로 남호주, 퀸슬랜드, 서호주 두 곳등 4개 지역에서 연장 실시된다.
노던 테러토리를 대표하는 노동당의 말란디리 맥카시 연방상원의원은 "일부 특정 지역의 경우 복지수당 수급자의 절대다수가 원주민 계임을 고려하면, 이 정책은 분명 차별적이다"며 반발했다.
말란디리 맥카시 연방상원의원은 "1표가 부족해 논란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한 노동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였고, 노동당의 저지로 차별적 제도의 상설화는 방지했다"면서 "정부의 향후 정책 운영 방안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현금인출불가 직불복지 카드는 지난 2016년 초 남호주주 체두나 지역, 서호주주 킴벌리 동부와 골드필즈 등 원주민 지역에서 당초 1년 계획으로 운용됐으나 몇차례의 한시적 연장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
일부 진보학자들은 "인종차별 제도"라고 극렬히 반발했지만 자유당 연립정부는 "복지수당은 생계를 위한 것이지 술 담배 혹은 도박 비용을 위한 국민 혈세 지출이 아니다"며 이 제도의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결국 상설화 대신 2년 추가 연장 시행안에 지지로 돌아선 무소속과 기타 군소정당 상원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이미 복지 수당의 80% 정도 가량이 술이나 도박 비용을 사용할 수 없도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현금인출불가 직불복지 카드 도입에 결사 반대한 노동당과 녹색당의 움직임에 무소속의 재키 램비 상원의원 등이 합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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