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혜인 PD: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경제 이슈 정리해 보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금 사망보험금' 이야기인데요. 연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연금 기금은 수혜자에게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할텐데요,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친절한 경제에서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슈퍼에누에이션, 즉 퇴직연금을 갖고 계실텐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만약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 모아둔 슈퍼애뉴에이션은 어떻게 될까?"
홍태경 PD: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만 작성해두면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연금은 좀 다릅니다. 연금 기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그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별도의 절차와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자칫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혜인 PD: 실제로 호주 연금 소비자 협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절차를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일부 연금 기금들도 이에 대해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죠. 우선, 사망 보험금이라 할 수 있는 Death benefit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홍태경 PD: 사망 보험금(Death benefit)은 사망 시 남은 연금과 연금 기금을 통해 가입했던 생명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사망 후, 연금 기금은 한 명 이상의 적격한 수혜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배우자 또는 파트너
- 자녀
- 상호 부양 관계에 있는 사람
- 사망 시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사람
- 상속인 또는 법적 대리인
나혜인 PD: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지급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미리 선정을 해놓아야할텐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슈퍼 펀드는 사망 시 수혜자(beneficiaries)에게 돈을 지급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사망 보험금 지명(death benefit nomination)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에 이미 슈퍼 펀드 잔액에 대한 지급처를 명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명을 간과하기 쉽고 절차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혜인 PD: 그럼 사망 보험금 지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홍태경 PD: 지명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구속력 있는 지명이냐 구속력 없는 지명이냐, 그리고 만료형이냐 비만료형이냐입니다.
우선 구속력 있는 지명은 슈퍼 펀드가 지명한 사람에게 펀드 가입자가 선택한 비율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력 없는 지명은 펀드 기금이 사망자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사망 당시 상황을 고려해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은 만료형 또는 비만료형일 수 있습니다. 비만료형 지명은 새로 지명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구속력이 없는 지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료형 지명은 최대 3년까지 지속될 수 있고 이후 지명을 갱신하거나 새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가 만료형 지명만 제공해왔지만, 비만료형 지명도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만약 여러분이 이미 연금 지명을 해두셨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이 '만료일'이군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막상 필요할 때 무효가 되어 있어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태경 PD: 지명이 만료되는 조건이 대부분인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변해서 원래 지명이 더 이상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낳았거나 관계가 끝났을 수 있습니다. 즉, 구속력 있는 지명을 했지만 만료된 후에 갱신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펀드는 이를 구속력 없는 지명으로 처리합니다.
ASIC의 2025년 사망 보험금 급여 검토 결과, 일부 펀드는 다른 펀드보다 지명에 훨씬 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기금이 지명 만료 몇 달 전에 가입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지명 만료 시점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처리에 나서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나혜인 PD: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이 해둔 지명이 언제 만료될 것인지 기억하고 있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펀드 기금이 먼저 갱신 일자를 안내해준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태경 PD: MLC super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지명 현황도 매 연간 명세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ware Super 명세서에는 지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경우 '조치 알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unsuper(현 호주 은퇴 신탁)의 경우 온라인 대시보드나 연례 명세서를 통해 자신이 지명한 모든 연금의 상태와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명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가입자들에게 알리고 지명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시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혜인 PD: 수혜자로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나요?
홍태경 PD: 아무나 수혜자로 지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혜자는 법적 대리인이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상호 부양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만 가능합니다. 즉, 이 규정에 따라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또는 친구 등 사망 당시 본인에게 부양가족이거나 본인이 부양가족인 경우가 아닌 사람은 지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망 보험금을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려면 법적 대리인(유언 집행자)을 지명해 이를 수령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유언에 따라 지급되고 유언장 작성이나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혜인 PD: 그렇다면 반대로 사망 시에 유효한 구속력 있는 지명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홍태경 PD: 대부분의 슈퍼펀드는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지명이 없을 경우 사망 보험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슈퍼펀드는 유산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슈퍼펀드가 자금의 용도를 결정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결정 방식에도 여전히 규칙이 있습니다. 슈퍼펀드는 여전히 적격한 수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슈퍼펀드는 각 청구를 검토해서 일반적으로 각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회원의 사망 증명서를 검토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회원이 기금 내 재무 설계사와 나눈 모든 논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정보를 위해 잠재적 수혜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은 유산으로 지급됩니다. 적격한 부양가족이 없고 법적 대리인이 없는 경우, 슈퍼 기금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PD: 무엇보다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홍태경 PD: 사망 후 적절한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슈퍼 기금의 투명한 처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슈퍼 소비자 협회(Super Consumers Australia)의 사비어 오할로란 대표는 슈퍼 기금들이 사람들이 적절한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연금 기금의 자금 분배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경우, 먼저 기금 측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만이 있으시면 호주 금융 불만 처리 기관(AFCA)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AFCA는 연금 기금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할지에 대한 결정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AFCA 절차는 법원에 가는 것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설계되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나혜인 PD: 사후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안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효한 지명을 해두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에게만 슈퍼를 남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명은 일반적으로 3년 후 만료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