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연방 총선을 앞두고 경제브리핑에서는 매주 자유당연립과 노동당을 중심으로 양당의 공약과 정책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주에는 양당의 세금정책 짚어봅니다. 먼저 자유당연립이 세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전면 공개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죠?
홍태경 PD(이하 홍 PD): 그렇습니다. 모리슨 정부는 연방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의회 임기 동안 낮은 세금을 보장하고 향후 4년 동안 호주 근로자들에게 계획된 1,000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이행할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수백만 명의 근로자, 퇴직자, 그리고 호주의 모든 소규모 기업들에게 확실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노동당이 수백만 호주인 근로자들을 위한 세금 정책을 저지하는 것을 보면 자유당과 같은 세금 정책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낮은 세금은 더 강한 경제와 더 강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경제 계획의 핵심"이라고 모리슨 총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4년간 1000억 달러의 세금감면을 실시해 호주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더 강한 경제를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모리슨 정부, 자유당의 세금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홍 PD: 모리슨 정부는 근로자와 퇴직자, 수퍼에뉴에이션, 중소기업, 전기 및 주택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분명한 선택이 뒤따를 것이라며 호주인들은 노동당에 투표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금과 식료품비 청구서, 그리고 가계 예산에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이 현 정부의 세금 단계적 도입 정책에는 반대하면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거나 더 높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자유당의 주장인데요, 모리슨 총리는 "자유당연립 정부는 1,100만 명 이상의 호주인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세율을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춘 당사자"임을 거듭 강변했습니다.
진행자: 모리슨 정부는 세금을 국내총생산의 23.9%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세금 부과에 속도 제한을 둘 것임을 밝혔죠?
홍 PD: 그렇습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은 앤서니 알바니즈의 노동당이 광업세, 탄소세, 주택세, 사망세, 퇴직자 세금 등 자신의 정치 경력 전반에 걸쳐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하며 "세금에 속도 제한이 없다면, 알바니즈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 하에서는 모리슨 정부가 입법화한 감세 정책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현 감세 정책이 ‘고소득자들을 위한 감세, 불공정한 감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또 이러한 입장은 녹색당에 반영되어 노동당-녹색당 연합 하에서 정부가 들어설 경우 호주 노동자들과 소규모 기업들은 낮은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유당은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당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돈이 떨어지면 노동당은 국민의 돈에 의존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자유당과 노동당이 접점을 찾기 힘든 분야가 바로 이 세금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유당은 잡키퍼를 유지하자는 노동당의 주장은 필요 이상으로 60억 달러를 낭비하는 것이고 노동당이 예산 관리에 적합치 않다는 입장이죠?
홍 PD: 그렇습니다. 자유당 연립만이 강력한 경제와 더 강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먼 버밍엄 연방 재무장관은 "지금은 호주 기업들이 더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동당 정부의 예산 지출 정책을 감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버밍엄 장관은 "노동당이 예산을 많이 쓰려면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동당은 3,020억 달러 상당의 모호한 예산 지출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소한 예전의 빌 쇼텐은 3,870억 달러 예산을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고 지적하면서 반면 알바니즈 당수는 높은 지출액과 높은 세금 계획을 비밀에 유지할 수 있도록 질문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노동당의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 확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더 높은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는 줄고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를 더 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이 자유당 입장이죠. 노동당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홍 PD: 짐 찰머스 노동당 재무장관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의 경제 정책과 특히 세금 공약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한 존 하워드의 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노동당과 자유당연립은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OECD-G20 글로벌 세금 정책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찰머스 박사는 모리슨 정부가 이 합의를 깰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면서 "호주가 다국적 조세개혁에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130개국에 약속한 공약을 고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호주의 세금정책도 그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노동당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언급하신 대로 노동당의 세금 공약에서는 다국적 세제 개혁안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홍 PD: 노동당은 다국적 조세회피에 대한 단속이 거의 20억 달러의 세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은 연방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호주 기업의 경쟁 조건 평준화"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허점을 메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당의 다국적 세제 개혁안은 OECD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가 이뤄지는 곳에 과세한다는 정책입니다. 노동당은 또한 다국적 기업의 부채 관련 공제를 수익의 30%로 제한하고 역외 조세피난처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노동당은 이렇게되면 2023년부터 4년 동안 18억 9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유당연립도 또한 2016년 자유당연립이 설립한 세무서 조세회피 태스크포스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차기 정부동안 다국적 조세회피를 더욱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노동당의 세금 정책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죠.
홍 PD: 짐 찰머스 노동당 재무장관은 당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노동당은 물가 상승, 임금 정체, 낭비성 정부 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정부 하에서 생활비의 상승에 호주인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물가는 치솟고,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금리인상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찰머스 박사는 노동당이 다국적 기업 이외의 기업에 세제 개혁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계 투자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호주인들은 메디케어, 노인요양, 보육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위해 이용되어야 할 자금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찰머스 노동당 재무장관은 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즉시 연립정부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것이며, 또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임금과 소득 증가, 신규 사업 투자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면서 정부 단임기간에는 모든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물가상승이 핵심 위험으로 작용하는 이런 경제 환경에서는 예산을 개선하면서 임금과 경제의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지출을 재조정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노동당은 설명했습니다. 또 찰머스 박사는 사람들이 "더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보육 개혁,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기금 증가, 재생 가능한 기술, 제조 및 의료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임기 동안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노동당은 또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노인요양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안과 같은 최저임금 사례를 지지할 것이며 또한 긱 경제를 규제하고 공정위에 권한을 부여해 불안정한 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연방 총선을 앞두고 주요 양당이 내세운 세금 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