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2024년 300달러 에너지 요금 지원… 2025년 하반기 150달러 추가 지원
-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 “에너지 요금 지원 대책이 아닌 세제 개편과 메디케어,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 등 더 영구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
- 연방 야당 “알바니지 정부의 생활비, 에너지 정책이 재난 상황임을 공개한 것” 비난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내년부터 추가로 에너지 요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캔버라에서 차머스 장관은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가 올해 말 이후에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변화를 불러온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8%에 달했을 때 결정된 임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에너지 요금 지원 대책이 아닌 세제 개편과 메디케어,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 등 더 영구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세금 감면을 통해 “사람들이 전기 요금 납부에 도움받거나 다른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호주 가구와 소상공인들은 2024년 예산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3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에는 150달러의 지원금이 추가됐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에너지 요금 지원책이 예산의 영구적인 기능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은 2024년 7월에 감세 조치를 발표했으며 추가 세금 인하는 2026년 7월 1일에서 2027년 7월 1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6/27 회계 연도에 주당 평균 43달러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야당은 “노동당이 가계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은 알바니지 정부의 생활비, 에너지 정책이 재난 상황임을 공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방 야당의 테드 오브라이언 의원과 제임스 패터슨 의원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알바니지 정부는 호주가 이미 선진국 가운데 생활비 수준이 가장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모든 징후를 볼 때 앞으로 1년 동안 생활비 고통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노동당의 에너지 법안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기 요금은 37%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호주 에너지소비자협회는 호주 가정 5곳 중 1곳이 에너지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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