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간 통행료 상한액을 기존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추고, 통행료 미납 시 부과되던 행정 수수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ey Points
- NSW 주정부, 주간 통행료 상한액 기존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춰
- 7월 6일부터 12개월 동안 시행
- 통행료 미납 시 부과되던 행정 수수료도 폐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드니 운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간 도로 통행료 상한액을 기존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추고, 통행료 미납 시 부과되던 행정 수수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유료도로 이용이 잦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 통행료 상한선 제도는 오는 7월 6일부터 12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 주 동안 도로 통행료로 50달러를 초과해 지출한 운전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 환급 신청은 10월 초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현재 매주 통행료 환급을 받고 있는 운전자들의 경우 연간 최대 520달러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한액이 낮아짐에 따라 약 20만 명의 운전자가 새롭게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약 94만 8천 명의 운전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행료 상한 제도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거주자가 개인용 차량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 주당 일정액 이상의 통행료를 지불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 동안 도로 통행료로 100달러를 지불했다면, 50달러를 초과한 5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뉴사우스웨일스 주민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등록된 개인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 소유자로, 링크트(Linkt)나 이-톨(E-Toll) 개인 계정을 사용 중인 운전자입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마이서비스 뉴사우스웨일스(MyServiceNSW)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하며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특히 블랙타운, 버큼힐스(Baulkham Hills), 오번, 메릴랜즈(Merrylands), 캐슬힐 등 서부 시드니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은 출퇴근이나 일상생활에서 유료도로 이용이 사실상 필수인 경우가 많아, 현재 통행료 환급 신청의 절반가량이 서부 시드니 주민들로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이번 조치가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통행료가 가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과 자녀 등하교, 일상생활을 위해 매일 통행료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생활비 부담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통행료 상한 인하와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를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그레이엄 뉴사우스웨일스 교통부 장관은 "현재 약 95만 명의 운전자가 통행료 상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상한액 인하로 20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운전자 중심의 통행료 제도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통행료 미납 시 부과되던 행정 수수료(admin fee)가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통행료 미납 고지서에 부과되던 행정 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정부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지난해에만 통행료 관련 행정 수수료로 약 6천만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일부 고지서에는 최대 20달러의 행정 수수료가 부과됐는데, 실제 통행료보다 두 배가량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러한 행정 수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미납 통지서 한 건당 최소 10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 무키 재무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차량 등록비와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니 후소스 장관도 교통비가 많은 가정의 주요 부담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지원책이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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