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레이너: 대학 내 인종차별 근절 나선 호주… 유학생 보호 강화

인종차별은 결코 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이나 직장,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역시 대학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호주 대학에는 교내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대학 운영 기준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반유대주의(Antisemitism)와 이슬람 혐오(Islamophobia),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연방정부가 발표한 반유대주의 대응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학 내 유대인 대상 혐오 문제를 조사하는 로열 커미션이 시작되는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또한 호주 인권위원회의 'Respect at Uni' 보고서 권고도 반영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계 학생 및 교직원의 90% 이상이 종교나 민족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대학들은 학생과 교직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차별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교내와 온라인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공립대학은 이사회 회의 결과와 주요 결정 사항, 부총장의 연봉, 외부 컨설턴트 고용 비용도 공개해야 합니다.

호주고등교육품질기준청(TEQSA)은 대학들과 협력해 새로운 기준의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어떤 형태의 혐오도 설 자리가 없다"며 "대학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 장관은 "지역사회가 대학에 기대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들은 인종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레어 장관은 또한 인종차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규제기관이 보다 쉽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어 장관은 현재는 규제기관이 대학에 벌금을 부과하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규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버크 연방 내무부 장관도 새 기준이 대학 내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최소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버크 장관은 "누구든 자신의 정체성이나 사랑하는 사람, 종교, 또는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대학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주 인권위원회의 'Respect at Uni' 보고서는 대학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호주 원주민을 비하하는 '휘발유를 흡입한다'는 인종차별적 농담이 오갔다는 사례와 함께, 중동계 문화와 종교를 겨냥한 적대적인 발언이 강의실에서 이뤄졌다는 증언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모두 47개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차원의 반인종차별 계획과 대학별 대응 계획 수립, 그리고 차별 사건에 대한 신고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일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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