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호주의 높은 순 해외이민자 수가 단순히 입국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출국자가 줄어든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Key Points
- 순 해외이민자 수: 12개월 이상 호주에 체류하는 입국자 수에서 1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한 사람 수를 뺀 수치
- 코로나19 팬데믹 국경 봉쇄 해제 후 해외 입국 급증… 2022-23 회계 연도 호주 순 해외이민자 수 55만 6,000명으로 정점
- 2025-26 회계연도 순 해외이민자(NOM) 수 30만 1,000명… 2024-25 회계연도 30만 6,000명보다 소폭 감소
호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주택 구매 부담, 사회 통합, 인구 증가 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이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이 호주의 노동력 확보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민 증가가 주택난과 공공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호주의 이민자 수가 높은 이유가 입국자가 급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출국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호주국립대학교(ANU)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호주가 전례 없는 수준의 이민을 경험하고 있다는 인식의 이면에 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 해외이민자(Net Overseas Migration·NOM)라는 공식 통계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동당과 자유당, 국민당 모두 이민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때 언급되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순 해외이민자 수입니다.
순 해외이민자 수는 12개월 이상 호주에 체류하는 입국자 수에서 1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한 사람 수를 뺀 수치입니다. 순 해외이민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록했던 정점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예상보다 출국이 늦어지는 사람이 많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저자는 팬데믹 이후 이민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국자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 이민 허브(Migration Hub) 소장인 앨런 갬런(Alan Gamlen) 교수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관리는 입국뿐 아니라 출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순해외이민자 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호주통계청(ABS)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의 순 해외이민자(NOM) 수는 30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25 회계연도의 30만 6,000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노동당 정부가 예상한 29만 5,000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6-27 회계연도에 순 해외이민자 수가 24만 5,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경을 봉쇄했는데요 국경 봉쇄가 해제된 후 해외 입국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2-23 회계 연도의 호주 순 해외이민자 수는 55만 6,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경 봉쇄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비자 연장과 각종 비자 특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ANU) 앨런 갬런 교수는 "호주에 발이 묶인 임시 체류자들에게는 일정한 구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던 기업들도 지원이 필요했고, 그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임시비자를 연장해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조치로 일부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출국 시기가 평소보다 늦춰졌고, 그 결과 순 해외이민자 수도 높게 유지됐다는 분석입니다.
갬런 소장은 이러한 순 해외이민자 수에 대한 통계가 정치권에서 자주 오해되거나 잘못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갬런 소장은 "순 해외이민자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정치권이 혼란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통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여론을 결집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저자들은 순해외 이민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현재 정치권 논쟁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들은 호주 내 임시 체류자(temporary migrants)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임시 체류자 가운데 일부는 영주권을 취득해 호주에 정착하고, 일부는 임시비자를 연장하며, 일부는 자발적으로 출국하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출국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동시장과 교육 부문,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갬런 교수는 순 해외이민자 수치 자체보다 호주의 적정 임시 체류자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갬런 교수는 호주의 임시 체류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통계나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필요뿐 아니라 호주가 어떤 이민 제도를 지향할 것인지, 그리고 이민자들의 장기 정착과 사회 통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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