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민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활비와 주택난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민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ey Points
- 호주,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민에 의존
- 최근 생활비와 주택난 문제 심화되면서 이민을 둘러싼 논쟁 거세져
- 반이민 정책 내세우는 원네이션(One Nation) 지지율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
이민 반대 정책을 내세우는 원네이션(One Nation)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호주의 이민 정책과 다문화 사회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수십 년 동안 이민을 통해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이라는 선진국 공통의 인구 문제에 대응해 왔는데요, 노동력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 정부는 이민 정책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호주 인구가 현재 약 2,800만 명 규모로 늘어나는 데 기여했으며, 이민은 호주의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ANU) 사회정책연구센터의 인구학자 리즈 앨런 강사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 내 노동인구만으로는 고령화와 은퇴로 줄어드는 노동력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이민은 고령화 사회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리즈 앨런 강사는 이민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호주의 경제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질수록 이민이 그 불만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민은 호주 정치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활비 상승과 주택난,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와 함께 이민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원네이션(One Nation)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폴린 핸슨 원네이션 대표가 지난 6월 17일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설한 이후 실시된 데모스오스트레일리아(DemosAU)와 로이모건(Roy Morgan) 여론조사에서 원네이션의 1순위 지지율(primary vote)이 각각 2%포인트 상승해 30%와 31.5%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6월 첫째 주 실시된 뉴스폴(Newspoll) 조사에서는 원네이션의 1순위 지지율이 31%로 집계돼 노동당(30%)을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네이션의 지지율 상승이 특정 현상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호주국립대학교(ANU) 정치·국제관계학부의 이언 맥앨리스터 교수는 원네이션에 대한 지지는 주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같은 현상을 '항의성 투표(protest vote)'라고 표현하며, 생활비 상승과 경제적 불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통계청(ABS)에 따르면 순 해외이민(net overseas migration)은 2022~23 회계연도 약 53만8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24 회계연도에는 42만9천 명으로 줄었고, 2024~25 회계연도에는 30만6천 명까지 감소했죠.
그럼에도 최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 분석에 따르면 호주인의 55%는 현재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7%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며, 2018년 기록한 최고치인 5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맥앨리스터 교수는 "경제 상황이 좋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는 이민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며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자신의 일자리가 불안하다고 느끼면 이민에 대한 반대 여론도 함께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앨리스터 교수는 이민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주인들이 이민자 자체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맥앨리스터 교수는 "호주인들이 이민 규모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체로 이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여전히 호주 정부 정책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에 맞춰 이민 정책과 제도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최근 사회 통합과 포용, 소속감 강화를 목표로 호주의 다문화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호주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치적 논쟁 자체가 비자를 신청하기 전부터 호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미 호주에 살고 있는 이민자와 앞으로 호주행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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