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호주에서의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될까요?
Key Points
-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HELP: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상환 제도 대폭 개편
- 상환 시작되는 소득 기준: 기존 연소득 5만4천 달러에서 6만7천 달러로 상향
- 기존에는 기준 소득을 넘으면 전체 상환소득(total repayment income)에 상환율 적용…앞으로는 6만7천 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만 상환금 부과
호주 정부가 대학 학자금 대출, HELP(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상환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자는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지만, 대신 전체 상환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 공약의 핵심이었던 학자금 대출 20% 일괄 감면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만3천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그레이스 씨의 빚은 3만 달러 초반대로, 약 8천600달러 줄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은 매년 6월 1일 물가상승률(Consumer Price Index: CPI) 이나 임금상승률(Wage Price Index :WPI) 가운데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잔액이 조정됩니다. 올해도 물가연동이 적용되면서 그레이스 씨의 대출 잔액은 다시 약 3만5천 달러로 늘었습니다.
호주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은 2만7천640달러이며, 이를 모두 갚는 데는 평균 9.9년, 즉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런 가운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자 약 300만 명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상환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환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기존 연소득 5만4천 달러였던 기준이 6만7천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기준 소득을 넘으면 전체 상환소득(total repayment income)에 상환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6만7천 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만 상환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출자는 연간 상환액이 줄어들고, 연소득 6만7천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연소득 6만7천 달러에서 17만9천286달러 사이의 대출자들입니다. 이들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학자금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회계사 스콧 케이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대출자의 절감 효과가 큽니다. 반면 고소득자의 연간 절감액은 수백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의무 상환액이 줄어든 만큼 대출을 모두 갚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7만5천 달러에 학자금 대출이 2만 달러인 졸업생은 기존에는 약 6년이면 대출을 모두 갚았지만, 새 제도에서는 약 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이 4만 달러라면 상환 기간은 12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연소득 15만 달러 수준의 고소득자는 대출 규모가 다소 크더라도 기존 제도와 새 제도 모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상환을 마칠 수 있어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의 유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득 증가 속도라고 설명합니다. 현재의 빚 규모보다 앞으로 소득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학자금 대출이 오래 남아 있을 경우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차입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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