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가정 폭력,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 폭력 및 경제권 통제 등 강압적 통제도 포함
- 한인 사회의 가정 폭력 피해자, 주로 40-60대 여성으로 자녀가 있고 직장이 없고, 영어가 불편한 분들…
- 결혼 생활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 폭력 피해자 재산 분할과 양육권 청구 가능
- “배우자가 무섭다”면, 가정 폭력일 수 있으니 ‘도움을 요청할 것’
나혜인 PD: NSW주 법무부 소속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 심리학자 Elizabeth Lee, 이세진 선생님 그리고 법무법인 KWL Elizabeth Lee, 이소녕 변호사님 그리고 릴레이션십 오스트렐리아가 후원하는 한인 가정폭력허브 Korean DV Heb를 운영하고 계시는 미나 김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전원: 안녕하세요?
나혜인 PD: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 분씩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녕 변호사: 안녕하세요? KWL Lawyers의 파트너로 재직 중인 이소녕 Elizabeth Lee 변호사입니다.
이세진 심리학자: 저는 Victim's Services NSW 주 피해자 서비스에서 가정폭력 상담가로 2021년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저도 Elizabeth Lee. 한국 이름은 이세진입니다.
나혜인 PD: 두 분이 영어 이름이 똑같으시죠? Elizabeth Lee 그래서 오늘은 한국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나 김 선생님.
미나 김 운영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릴레이션십스 오스트리아에서 Korean DV Heb를 맡고 있고요.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각종 DV 관련 워크숍이나 트레이닝 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SBS 스튜디오에서 대담 중인 한인 가정폭력허브의 미나 김 운영자, NSW 주 법무부 소속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 이세진 심리학자, 법무법인 KWL 의 이소녕 변호사. Source: SBS / Korean program
미나 김 운영자: 네. 저도 뉴스를 보았는데요. 살인 사건이 늘어난 것은 참으로 놀랍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통계가 한인사회 내에 통계가 따로 발표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많이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사이에서의 폭력, intimate relationship violence 릴레이션십 바이올런스 그리고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gender-based violence라는 말로도 많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젠더 기반 폭력은 얼마 전에 있었던 노스 파라마트 태권도장에 있던 살인 사건 그게 한인 가족이 대상이 됐는데 그런 것도 여성과 아이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혜인 PD: 많은 분들이 참 충격을 받으셨죠?
미나 김 운영자: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직도 정확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고한 여성분이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는 점에서 젠더 기반 바이런스라고 볼 수 있고요.
나혜인 PD: 그렇죠. 본다이 쇼핑센터 사건도 사실 동일한 사건이었고요.
미나 김 운영자: 여성만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폭력은 요즘에 교제 살인, 교제 폭력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늘어난다기보다는 신고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없었는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는 것보다는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데 아 이거는 신고감이구나 하고 신고를 하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더 많이 노티스 하고 주목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나혜인 PD: 그렇군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이 폭력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한인사회 피해자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이세진 심리학자: 한인사회의 피해자분들은 연령대부터 직업군까지 아주 다양하세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근무일을 상담을 하면서 남자분은 딱 한 분 오셨었어요. 그렇게 보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서포트 안 하시는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제가 요즘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거의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네 그리고 직장이 없으신 여성분들이 좀 많으세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영어가 많이 부족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80%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 파트너 비자로 영주권을 기다리셨던 여성분들도 오세요. 그래서 비자 관련된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나혜인 PD: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한인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군요.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신체적인 폭력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서서 미나 킴 선생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스스로가 가정폭력의 피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가정폭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미나 김 운영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인 물리적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폭력, 언어 폭력, 성폭력, 금전 폭력, 온라인 사회적 폭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신체 폭력과 성폭력이 직접 신체에 가하는 몸에 가해지는 그런 폭력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한꺼번에 강압적인 통제 coercive control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한인사회에서 3월 27일에 DV 관련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그것이 변화된 폭력의 양상에 주목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것이 coercive control 강압적인 통제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압적인 통제는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고 다치게 하고 고립시키고 모욕을 주고 괴롭히고 감시하고 자유 빼앗고 일상 활동을 통제하는 모든 행위고요. 이 가정 폭력의 핵심에는 항상 이 강압적인 통제 coercive control 이 먼저 아니면 전반적으로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나 김 운영자: 그래서 요즘에는 신체적인 물리적 폭력은 결과고 밖으로 드러나는 양상이고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coercive control 이 훨씬 더 많이 관찰되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네. 앞서서 사실 신고되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이 과거에는 신체적인 폭력만 가정폭력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셨죠
미나 김 운영자: 네. 그런데도 coercive control은 가끔 보면 몸에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멍을 멍이 들었다거나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하는 식이 아니라 이게 정서적이고 금전적인 완전한 통제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압적인 통제는요. 보통 안타깝게도 그루밍으로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love bombing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탄을 퍼붓듯이 사랑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홀려서 어떤 관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강압이 시작되는데 이게 약간 피해자를 점점 고립시키고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들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눈치를 보게 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피해자는 달걀 껍질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공포에 질리고요. 그리고 이런 강압적인 통제는 통념과 다르게 폭력을 몇 번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신체적인 폭
나혜인 PD: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나 김 운영자: 신체적인 폭력 예를 들어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 싶으면요. 그냥 테니스공을 갖고 와요. 그래서 보여준 다음에 그걸 던져서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남편이 테니스 공만 찾아도...
나혜인 PD: 겁에 질리는 거죠?
미나 김 운영자: 네. 그래서 말을 듣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거기에 순응하게 된다 이렇게 점점점점 자신의 자기결정권 같은 걸 잃어버리는 상황이 강압적인 통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이 가해자 분들은 밖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혀 때리지 않는다. 그런 폭력이 어디 있냐 무식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선 이미 자기가 테니스 공만 딱 들어도 모든 게 다 자기대로 움직이고 수족이 돼서 움직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가정폭력 매 맞는 아내 때리는 남편 맞는 아내 멍들고 이런 것과 좀 굉장히 다른 프레임으로 이제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폭력의 수준이 아니라 통제 수준을 봐야 된다 이게 그리고 훨씬 더 이게 미묘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은 눈에 보이지만 그리고 경찰도 바로 출동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가정폭력이나 치밀한 사이에서의 폭력의 중점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강압적인 통제가 7월부터 형법에 범죄로 인정되어 법안이 통과되었고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나혜인 PD: 이소녕 변호사님이 이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소녕 변호사: 미나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압적 통제는 그 대상인 피해자 생존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동 패턴들을 포함하는 가정 폭력의 한 형태이며 예를 들어 상대방을 고립, 조종하거나 수치를 주거나 착취를 하는 등의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여러 가지 행동 양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해당 법안이 지난 2022년 11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동안의 시행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될 예정이고 만약에 이 강압적 통제 행위가 범죄 행위로 증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혜인 PD: 증명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소녕 변호사: 이게 시행이 일단 되어봐야 이제 저희가 정확한 어떻게 이게 프렉티컬리 이제 실행이 될지는 저희도 일단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법안에 따라서 강압적 통제 행위가 범죄 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 이제 충족되어야 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데는 여기에는 부부 사이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이제 친밀한 관계가 일단 증명이 돼야 되고요. 폭력적인 행위가 한 번에 걸치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인 기간에 이제 발생하였는지 또 이제 해당 행위에 강압적 통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또한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행위를 보았을 때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할지의 조건을 성립해야만 범죄 행위로 여겨지게 됩니다.
NSW 주 법무부 소속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 이세진 임상 심리학자 Source: SBS / Korean program
이세진 심리학자: 변호사님하고 미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제가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느꼈던 느꼈던 건 경제적 통제와 정신적 피해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증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경찰이 가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런 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 정말 7월부터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정말 특히 저희들은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본인이나 제가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냥 본인이나 주변분들이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냥 증거로 남기시는 게 녹음을 몰래 해야 되겠죠. 녹음을 남기시거나 기록을 하시는 것이 롱런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본인도 살고 자녀분도 살고 모두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나혜인 PD: 호주에서는 사실 근데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녹음을 하는 게 중요한가요? 이 상황?
이세진 심리학자: 이런 급한 세이프티가 관련된 상황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나 김 운영자: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소녕 변호사: 녹음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게 직접적인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아도 경찰 쪽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수집된 증거 자료로 고려는 할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너무 당황하거나 예상치 못한 환경에서 일어났을 때는 사실 실시간으로 녹음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다이어리 노트라도 기록을 꼭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사진을 찍거나 나중에 만약에 그런 증거가 있으면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냥 읽기라든지 다이어리 노트로 그때 그때 있었던 일을 조금이라도 그게 뭐 나중에 쓸지 안 쓸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나혜인 PD: 그렇죠. 본인에게도 좋은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소녕 변호사: 꼭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권해 드립니다.
릴레이션십 오스트렐리아가 후원하는 한인 가정폭력허브 Korean DV Heb 미나 김 운영자 Source: SBS / Korean program
나혜인 PD: 증인이 될 수 있겠죠?
미나 김 운영자: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의사 본인에게 메일 쓰기 다이어리 이런 게 전부 다 하나하나씩…
이세진 심리학자: 종교 지도자분들께
미나 김 운영자: 종교 지도자 목사님이나 사모님 권사님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혜인 PD: 이런 가운데 세 분께서 각자의 경험을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한인사회만의 특징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좀 따로 있을까요?
미나 김 운영자: 아무래도 그 한인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에 있어서 이것이 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요. 가해자가 배우자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에게도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기보다는 숨어 있는 elder abuse라고 해서 노인 대상 가정폭력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드러나고 주목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교육하고 미리 예방하고 어르신들에게 상식을 좀 깨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식들도 많이 좀 이제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민자 사회라서 아무래도 결혼 이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민 오는 쪽이 여성분이 많고 그분이 특히 아이를 낳고 영어 못하고 직장 없고 친구나 친척 없는 이 4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나혜인 PD: 완전 고립되는 거죠.
미나 김 운영자: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것이고요.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분이었는데 무엇 하나도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렌트하는 집이며, 전화며 전기료 이런 것들이 다 남편이 돼 있고 남편이 영어 잘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이게 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 낳고 키우고 또 아이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 배우고 그러니까 취업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좀 많고 그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신 다음에 이제 폭력 상황에서 탈출하신 다음에 렌트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전기세 빌을 받고 그렇게 우셨어요. 이런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그런 경험을 한 것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심들이 깊으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려는 노력보다 아니 내 가정을 해체하려는 노력은 아니고 이런 시도보다 가해자 남성일 경우에 교화하고 바꾸고 기도하고해서 가정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도 한인사회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혜인 PD: 이세진 선생님 그게 가능한가요? 어떠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만나시면서 저 남편을 어떻게든 교육을 해서 다시 잘 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바뀌는 게 가능하나요?
이세진 심리학자: 보통 지금 40~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신혼 때부터 시작이 돼 사실은 히스토리가 엄청 길다. 이거는 뭐 결혼 5년 10년 하고 나타난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사인은 데이 1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신혼일 때 누가 이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냥 흔한 일이고 이걸 내가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근데 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여성분의 직업을 갖고 영어를 다 살 잘 하셔야 된다는 저희가 메시지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좀 남편분에게 너무 의지를 하시는 것 좋지 않을 수 있겠는 메시지를 저희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변화를 제가 딱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희망은 있어야 되잖아요. 희망은 있어야 되시지만 이거는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되는 노력인 것 같아요. 끝없는 아주 길고 힘든 노력일 수 있는데 변하신 분도 왜 없으시겠어요? 저희가 다 모든 분들은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힘들고 이게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미나 김 운영자: 지난번에 세미나 때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선생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분이 경제력을 가지고 경제권이 있으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파워 인밸런스입니다.
나혜인 PD: 그렇죠.
미나 김 운영자: 이 힘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전히 그 네 가지 취약한 상태를 여성분이 갖고 있을 때 하지만 아이들도 크고 나도 영어도 배우고 직업도 갖고 나도 돈도 있고 이러면 대화의 상대로 불러낼 수가 있게 되죠. 그전에는 폭력 상황에서 부부 상담을 좀 받아볼까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폭력 상황에서 부부 상담의 문제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굉장히 좀 절망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단지 내가 돈이 있고 태권도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트워크입니다. 여성분들은 당장 내가 상담사 알고 있지 내가 친구들 이렇게 알고 있지 내가 노던 센터 갔더니 릴레이션십 오스트리아 갔더니 나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지 나 언제든지 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힘입니다. 그래서 그게 힘의 밸런스 파워 인밸런스가 조금 더 교정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법무법인 KWL Elizabeth Lee, 이소녕 변호사 Source: SBS / Korean program
이소녕 변호사: 네.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예를 들어 결혼하신 후에 이제 아이들 키우시고 이제 집에서 어떻게 보면 살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뭔가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닥치시면 굉장히 막막해하세요. 그리고 막상 액션을 당장 취하지를 못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하셨고 지금 막상 그 부부의 자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남편이 다 컨트롤 하셨고 용돈만 생활비만 받아서 그냥 쓰신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그게 자산이 있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안 후에도 이제 본인이 나와서 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아니면 그 자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지 그렇죠 앞으로 아이들은 당연히 이때까지 내가 키워왔으니까 계속해서 키우고 싶은데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이제 계속 키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시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상대 배우자로부터 약간 이런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액션을 취해봤자 아무것도 못 가져갈 거다. 돈 못 버는데 애 어떻게 키울 거냐 맞아요.
나혜인 PD: 무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계속 들으시는 거죠.
이소녕 변호사: 수치심을 느끼시는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거기에 노출이 되셨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액션을 시작하셨다가 양육권까지 다 뺏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정에서 본인만 어떻게 떨어져 나오는 상황이 될까 봐 거기에 대한 걱정으로 아예 시작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국 시스템이랑 여기랑은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재산 분배의 경우 결혼 생활 중에 이제 양측 부부가 재정적으로 혹은 비재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재산 분할 결정을 하게 될 거고 재정적인 측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할 당시 각자의 재산 유무, 결혼 기간 중 경제적인 기여도 및 양측 가족 등에서 받은 경제적 도움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들을 총괄적으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런 경제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비재정적인 측면 또한 고려가 되는데 여기에는 결혼 기간 내에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따른 기여도가 함께 동등하게 고려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결혼 생활로 인해서 만약 기존에 뭔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인컴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결혼하신 이후에 이러한 능력이 감소되었거나 이제 헤어진 후에 이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에도 그러한 여부 및 앞으로 퓨처 앞으로 헤어진 후에 어떠한 상황이 더 필요할지 그러한 상황들도 함께 고려가 되고 또 각각 배우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가 되어서 재산 분배 결정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너무…
나혜인 PD: 지레 겁을 먹고 겁을 먹고...
이소녕 변호사: 이렇게 아니면 상대방 말만 듣고 그렇게 믿는 부분 부분은 조금 이제 제대로 된 정확한 어드바이스를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혜인 PD: 그러면 만약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걸 것 같아요. 아이들과 헤어지게 될까 봐...
이소녕 변호사: 제가 지금 경제활동도 다 스톱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만큼을 지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에게서 아이들을 데려간다 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가장 피하고 싶은 지금 상황일 거예요. 특히 엄마들한테는 근데 지금 아이들 양육 관련해서는 최근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개정된 법안은 지금 5월 6일 이번 달 5월 6일부터 이미 실행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앞으로 있을 재판에 이제 업데이트된 개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개정된 가정법 개정안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양육 형태를 결정하게 돼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 기존의 법안에서는 양육 관련 분쟁을 다룰 때 양측 부모가 동등한 양육 책임을 가지는 것이 이제 아이에게 최선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였어요. 근데 이 가정이 사실 종종 양측 부모가 아이들과 동일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이 돼서 특히 지금 이렇게 가정폭력이 있었던 집안이나 아니면 그런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그 상황에도 그 양쪽 부모가 아이들과 동등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혹은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돼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개정된 법안에서는 양측 부모가 동일한 양육 책임을 가지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이라는 이 가정 자체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혜인 PD: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소녕 변호사: 네. 아이와 그 보호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요구되고 따라서 법원은 아이 혹은 보호자를 상대로 예를 들어 가정폭력 혹은 학대 방치 전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해서 관련 명령 AVO 라든지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고려한 후 어떠한 양육 형태가 아이 및 그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는 것인지 결정하게 되어서 지금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 가정의 아이들이나 그 배우자분들이 안전이 훨씬 더 많이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그래도 행동을 시작하실 용기가 나실 것 같은데요. 가정폭력을 겪고 계시는 분들 시작이 참 막막하실 텐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미나 김 운영자: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가정폭력의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현재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이 무섭거나 겁이 난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멸시받고 비난당하고 있다. 멍청하다 내 탓이라는 말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면 때리거나 화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듣고 산다. 파트너가 잠시 다정했다가도 다시 긴장과 폭력이 시작된다. 모든 돈 문제를 통제하고 돈 한 푼에 일일이 설명하고 구걸해야 한다. 파트너가 나의 애완동물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거나 해친 적이 있다. 아이들이 얌전히 있지 않을 때면 겁이 난다. 혹은 아이들이 조용히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치게 될까 두렵다 이런 식으로 13가지 문항이거든요.
미나 김 운영자: 이것을 아마 기사에는 좀 올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한 가지만 틱이 돼도 폭력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혜인 PD: 네. 저희 주신 이 항목들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따로 공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목록 가운데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가정 폭력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미나 김 운영자: 폭력이 있을 수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혜인 PD: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들 좀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해당이 된다거나 아니면 약간 마음이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어디 좀 상의를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이세진 심리학자: 네. 제가 지금 근무하는 정부 기관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증거 자료 필요 없이 내가 또는 내가 아는 분이 이런 상황이시면 무조건 저에게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통화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담이 승인이 되시면요. 22시간 무료 상담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무조건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혜인 PD: 한국어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세진 심리학자: 그럼요.
한인 사회의 가정 폭력에 대한 대담을 진행 중인 SBS 한국어 프로그램 나혜인 프로듀서(오른쪽)와 한인 가정폭력허브 미나 김 운영자(왼쪽 앞), NSW주 법무부 소속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 이세진 심리학자 (왼쪽 중간) 그리고 법무법인 KWL 이소녕 변호사(왼쪽 뒤) Source: SBS / Korean program
미나 김 운영자: 지난번에 3월 27일에 저희 한인사회 세미나를 했을 때 오셨던 어르신 한 분이 저희 케이스 시나리오 동영상을 보고 옛날에 다 저렇게 살았다 되게 일반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냥 각자 다 따로 살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나혜인 PD: 여자분이셨나요? 남자분이 남자분이셨군요.
미나 김 운영자: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폭력적이지 않은 평등한 관계라는 게 겪어보거나 경험해 보지 않은 거라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연애이거나 결혼이거나 상관없이 위협적인 행동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책임을 공평하게 지고 동등한 경제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런 관계로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한인 사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국이 바뀐 만큼 사람들의 의식도 변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가정폭력이 남의 일이야 하고 쉬쉬하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젊은 분들은 도움을 얻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이 창피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아이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폭력적인 관계에서 아이들 때문에 참으면 오히려 아이들도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미나 김 운영자: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폭력을 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관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세진 심리학자: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용기를 가지시고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소녕 변호사: 네 저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 호주 시스템상 지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정말 여러 곳의 기관들이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서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잘 찾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혜인 PD: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인사회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가분들 세 분 모셨습니다. NSW 주 법무부 소속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 심리학자 이세진 선생님 그리고 법무법인 KWL의 이소녕 변호사님, 또 릴레이션십 오스트랄리아가 후원하는 한인 가정폭력 허브 Korean DV Heb를 운영하고 계시는 미나 김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전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