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당이 대출금리 정책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 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호주중앙은행(RBA)의 기준 금리 인하 폭을 수용하는데 주저해온 시중은행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역대 최저 금리 시대의 온갖 이점과 이득은 시중은행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난 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말콤 턴불 연방총리와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우선적으로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을 매년 연방의회의 해당 조사위원회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연방재무부는 4대 시중 은행 대표자들을 연방하원의회 상임경제위원회에 매년 출석시켜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4대 시중 은행자들은 은행 업무, 고객 관련 업무 그리고 대출금리 정책 등에 대해 의회에 모두 보고하고 감사를 받게 됩니다.
즉, 호주중앙은행(RBA) 과 호주금융감독원(APRA)이 정기적으로 의회의 감사를 받는 것과 거의 같은 차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4대 시중은행 ANZ, 커먼웰스, 웨스트픽, NAB 관계자는 물론 호주중앙은행과 APRA 그리고 호주경쟁 및 소비자 경재 위원회와 사전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는 달리 노동당은 시중은행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14일에도 재차 이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의회 조사위원회이든 로열커미션이든 여야 간의 견해차나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중 은행들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언론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다수의 언론들은 은행 문제는 결국 경제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며, 결국 경제 개혁은 말콤 턴불 연방총리의 리더십에 달렸다고 꼬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