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부동산 공동 소유주가 파산을 한다면?

bankruptcy

Source: CC 2.0 by pixabay, geralt

공동 구매로 공동 소유자가 된 사업 파트너나 부부 중 한 사람이 파산을 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장지훈 변호사와 알아본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에서 공동 소유자 한 사람이 파산을 할 경우 다른 소유주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Bankrupt Trustee 라고 하는 파산 신탁인이 다른 공동 소유주들과 매매 및 매매 가격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지만, 합의가 어려울 때에는 직접 법원으로 부터 명령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David Chang Legal
Ji hoon, David Chang Legal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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