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형 슈퍼마켓의 과도한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새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현재 콜스와 울워스 뿐입니다.
Key Points
- 대형 슈퍼마켓 '가격 폭리' 금지법 7월 1일부터 시행
- 적용 대상, 연매출 300억 달러 넘는 초대형 슈퍼마켓…울워스, 콜스 뿐
- 식료품 가격, 공급 비용·합리적인 이윤 넘어서는 수준 책정 못해…위반시 금전적 처벌
이번 법은 연 매출 300억 달러를 넘는 초대형 슈퍼마켓이 식료품 가격을 공급 비용과 합리적인 이윤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콜스와 울워스뿐입니다.
새 규정은 기존 의무 식품·식료품 코드에 추가되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집행을 맡습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번 법은 대형 슈퍼마켓의 가격 책정 관행이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 가운데 시행됩니다.
최근 콜스는 ‘다운 다운’ 할인 행사에서 가격을 낮춘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원래 광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오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콜스에는 상당한 벌금이 예상되며, 울워스를 상대로 한 ACCC의 유사 소송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슈퍼마켓 가격 폭리를 금지하겠다는 노동당 정부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ACCC의 슈퍼마켓 조사에서는 콜스와 울워스가 호주 식료품 판매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수익성이 높은 슈퍼마켓 기업에 속한다고 지적됐습니다.
다만 새 법이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를 크게 낮추는 ‘만능 해법’은 아닐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무엇이 ‘과도한 가격’인지, 또 어느 수준의 이윤이 ‘합리적’인지 법에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실제로 자주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콜스와 울워스에 가격 책정 관행이 감시 대상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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