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항공사 콴타스가 불법 해고 사건과 관련해 9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해고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콴타스는 2020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1800명 이상의 수하물 처리 직원, 청소원, 지상 직원을 외주화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콴타스가 제기한 고등법원 항소도 기각돼 이번 벌금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운수노조(TWU)는 최대 1억2100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으나, 콴타스 측은 4000만~8000만 달러 수준의 ‘중간 범위’ 벌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리 판사는 "사상 최대 규모의 위반 사례"라며 다른 기업들의 유사 행위를 막기 위해 9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5000만 달러는 불법 행위를 제기한 노조 측에 직접 지급됩니다.
리 판사는 "불법적으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사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콴타스가 외주화 이후 법정에서 진실을 왜곡하려 했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 지급도 회피하려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콴타스는 이번 벌금과 별도로 피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약 1억2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판사는 실제 지급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노조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판결 직후 서로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편, 콴타스는 수년간 취소된 항공편의 항공권을 판매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최근 연이은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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